정부가 27일 공청회에서 마련한 지식기반 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안은 현재 세계 22위인 우리나라의 지식정보 수준을 2003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등 3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교육환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으로,생명공학 등의 첨단분야의 과학기술은 G7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다음은 전략안의 세부내용 요지.

□국민정보생활화 1만351개의 초중고에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하고 인터넷 통신료를 5년동안 지원한다.23만여명의 교사와 교실에 PC를 1대씩 지원하고 초·중등학교의 20만개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설치한다.공무원의 정보화를 위해 4급이상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정보화능력검정 제도를 도입하고,5급이하 공무원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며 일정 시험을 통과하면 인사상 우대한다.

□과학기술능력 강화 연구과제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해 평가결과가 부진한 과제는 지원을 중단하고 성실히 했는데도 실패한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를주는 ‘면책시스템’을 확대한다.2001년부터 생명공학,환경,에너지 등 미래핵심 기초기술에정부·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해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도록 한다.

□지식기반 신산업발전 올해 상반기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해 지원한다.사이버무역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연내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한다.지난해 142개인 창업보육센터를 연내에 225개로 확대하고,벤처기업 집적시설도 지난해 59개에서 올해 100개로 늘린다.

차세대 인터넷,디지털방송 등 미래에 유망한 정보통신 핵심기술을 지원하기위해 올해 1,570억원을 투입한다.

□지식사회 인적자원개발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교는 학생선발,교육과정 편성,수업료 결정 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자립형학교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시범운영중인 자율학교제도도 2003년부터는실업계와 일반계 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초·중등 영어교사가의사소통을 하도록 교대·사대의 교육과정을 바꾸고 임용고사의 영어능력 검정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서민층 교육기회 확대 장애인이 무료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있도록 하고 주부 100만명이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저소득층자녀 50만명에게 정보화 교육비를 전액지원하고 5만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인터넷 PC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