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정부와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은 조흥은행 한빛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지분을 갖고 있다.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과거 국책은행이었던 관계로 아직도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흥 한빛 제일 서울 외환은행 등 경영실적이 나빠 공적(公的)자금이 투입된 곳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가 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다.주식이 바닥을 헤매는 탓이다.23일 종가기준으로 조흥은행은 2,075원,한빛은행은 2,000원,외환은행은 2,220원이다.우량은행인 국민은행도 11,850원,주택은행도 22,500원으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팔면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의 전액회수가 어려워지고 국민세금이 축나게 된다.

은행주식 처분시기는 올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그 때쯤이면 은행들의경영도 어느정도 정상화돼 주가도 액면가를 웃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설립=올 상반기에 인터넷은행 설립기준과 감독기준이 마련되므로 내년에는 국내에도 영국의 에그(Egg)은행처럼 인터넷 은행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시중은행의 자본금은 1,000억원,지분율은 4%로 제한돼 있지만 정부는 인터넷 은행의 경우 자본금 기준은 낮추고 지분율 기준은 보다 완화해줄 방침이다.

◆금융시장 활성화=외국기업의 원주(原株)상장을 허용하려는 것은 증권거래소시장의 국제화를 위해서다.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은 주식을 직접 상장하는 방식과 주식예탁증서(DR)를 대신 상장하는 방법 등이 있다.국내에서는 지난 96년 4월 외국기업이 발행한 DR와 원화채권의 국내시장 상장은 허용됐으나 원래 주식의 국내상장은 금지됐었다.

외국기업이 국내증시에서 DR를 발행해 상장한 경우는 없다.다만 원화채권을 발행한 경우만 3건이 있다.외국기업 원주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국내 거래소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채전용 뮤추얼펀드 허용=채권시장의 간접투자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국채를 주로 편입하는 뮤추얼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안정성이 높은 국채를 주로 편입하는 것으로 금감위는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