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군·구청에‘허가과’가 설치돼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 창구가 일원화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령 위반,직무 소홀,공익 저해행위 등에 대해‘서면 경고제’나‘권한 정지제’가 도입된다.

공무원의 신상필벌도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우수 공무원을 특별 승급시키며 무능력 공무원은 하향 보직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각 부처는 부서장이 추천,상사와 동료 및 부하,민원인 등의 다면평가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상정하는 3단계의 심사를 거쳐 특진 대상자나 무능력 공무원을 선정하는 ‘3심제’가 도입된다.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두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우수한 인력이 공직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연공서열과 온정주의적 인사 관행을 타파하겠다”면서“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승진 서열과 관계없이 특별 승진시키거나 특별 승급의 혜택을 부여토록 제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보고내용■전자정부의 실현 방안 민원의 80%를 차지하는 시·군·구 행정의 종합정보화를 추진,오는 9월까지는 차량·복지 등 10개 업무를 전산화한다.이어 2001년까지는 건축·호적 등 11개 업무를 추가로 전산화한다.2002년까지는 모든시·군·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과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확대 보급해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서비스되는 ‘원·논 스톱’ 민원처리를 한다.

■공직사회 사기 진작 및 신상필벌 원칙 정착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을발탁,승진 서열과 관계없이 승진 예정 인원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 승진시키거나 특별 승급의 혜택을 부여한다.무능력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와 하향 보직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지방자치 발전방안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서면경고제와 권한정지제를 도입한다.시·군·구에 허가과를 설치,여러기관을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접수에서 처리까지 책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허가과에 근무하는 직원도 민원공무원으로 분류,월 3만원의 민원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홍성추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