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허가과가 ‘민원 해결사’로 자리를잡아가고 있다.건축·환경·산림 등 분야에서 2개 이상의 법률을 적용받는복합 인·허가 업무를 한자리에서 해결해줘 반응이 여간 좋은 게 아니다.

허가과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정비법·건축법·농지법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 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98년 10월 신설됐다.더욱이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여건덕택에 개발 붐마저 일어 기존 기구와 인원으로는 폭주하는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유정복(劉正福)시장은 허가과 신설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다.결과적으로 행정 효율화와 민원인 불만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농지 전용이나 공장 등록 등을 위해 관청의 여러 사무실을 돌며 시달려야 했던주민들이 누구보다도 환영했다. 전에는 공장 허가를 받으려면 수개월씩 걸렸으나 지금은 1∼2주일이면 가능하다.

허가과는 4개 담당(계)으로 나눠져 허가1은 산림·토지 형질변경과공해배출 허가를,허가2는 농지전용을,허가3은 공장 등록을,허가4는 건축 신고·허가를 담당한다.신설 이후 1년반 동안 모두 9,27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지금까지 단 한건의 비리도 적발되지 않았다.인·허가 권한이 집중돼 비리가 만연할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빗나가게 한 것이다.

이처럼 허가과가 성공을 거두자 견학도 줄을 이어 모두 60여개 지자체가 다녀갔다.서울 성동구와 남제주군 등은 허가과 신설을 검토중이다.

홍중표(洪重杓)허가과장은 “인·허가를 둘러싼 민원인들의 불편과 의혹을해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직원들이 격무를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김포시의 허가과를 경영혁신 사례로 선정,상반기 중 허가과 조직모델을 확정해 전국 시·군·구에 도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김포 김학준기자 h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