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1일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한 것은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판 지연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면죄부를 주는 병폐를 없애,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정치인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위해 ‘신속한 심리’와 ‘양형의 적정화’에 무게중심을 뒀다.

우선 법원이 기소 즉시 첫 공판 날짜를 지정하고 그 이후 1주일 간격으로 공판을 진행키로 한 것도 신속한 심리를 위한 방편이다. 또 피고인이 불필요한기일연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인단과 공판진행계획을 세워 향후 재판날짜를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기일 일괄지정제’도 새롭게 도입했다.재판부와 피고인이 향후 재판일정을 잡은 만큼 어떠한 명목의 재판연기도불허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피고인이 회기중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요구를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그러나 체포동의요구가 국회에서 부결될 때는 회기중인 국회의원을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도록 입법 보완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하지만 회기중이 아닌데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강제구인을 하거나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구금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또 항소이유가 설득력이 없을 때는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궐석재판제도를 활용,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5대 총선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명박(李明博)씨의 경우 3년이 넘어서야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재판지연이 심각한 문제로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선고를 파기할 때는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히기로 한 것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해 면제부를 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