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 땅에 보수주의가 있었는가

[기고] 이 땅에 보수주의가 있었는가

이성주 기자 기자
입력 2000-03-22 00:00
수정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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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란 자유의 성장과정이라고 헤겔이 말했지만 짧은 인생을 사는개인들에게 이런 선언은 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공허한 말씀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왜냐하면 시간이 흘러도 역행하는 일이 인류사에서는 빈번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보아 역시 헤겔의 말은 진리이며 이 진리는 19세기보다 20세기에,그리고 21세기를 맞아서는 더욱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지난 2월에는 회교원리주의자로 20여년간 반(反)근대화에 나섰던 이란에서 개혁파가 의회 의석의 거의 80%를 차지했다.이어 이란은 개방과 대외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의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야당의 천수이볜(陳水扁) 후보가 승리해중국 정치사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매스컴에서는 51년만의 정권교체라고 하지만 필자는 그 정도의 의미부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역사상 진정한 민중의 의사와 힘에 의해 중국의 지도자가 바뀐 적이 있었던가.본토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비록 민중적 기초에 의해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名)과 실(實)에 있어 완전히 선출된 지도자들은 아니다.공산당 엘리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자들이 고위직에 올라섰을 뿐인 것이다.

대만 역시 1920년대 장제스(蔣介石)의 등장 이후 국민당의 일당독재가 이어져 왔다.이제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대만까지 민주주의는 적어도외형상으로는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북한 본토중국 미얀마 등이 남아 있지만 21세기 전반기 이전 이들 나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자유의 넓은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으리라.역시 장구한 세월로 보아 ‘역사는 자유의 성장과정’이다.

이제 우리 자신으로 시선을 옮겨보자.요즘 동남아시아지역이나 중국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겠지만 아시아 각국의 변화는 눈부실 정도이다.정치도 변하고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물질적 변화는 현란하다.1년이 다르게 느껴지는 중국을 보노라면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이 거대한 대륙의 그늘에 싸여 우리 존재가 희미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다.지난 월초에는 태국을 20여년만에 방문했는데 당시의 초라하던 방콕공항은 김포공항보다도 현대화한것처럼 보였다.관광객이 1년에 700만명이나 된다고 하였고도로는 일본차를 수입하는 대가로 일본인들이 건설해 주어 넓고 시원하게 뚫려 있었다.

우리는 알다시피 가까스로 IMF시대를 거의 극복했다.일단은 자축할만한 장거이다.그러나 우리가 아시아의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곧 선진국진입을 기약한다면 지금과 같은 작태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겠다.

선진국이 되는 마지막 관문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약을 의미한다.우리의 여러 분야 가운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앞선 곳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제도 정치가 혼란스럽고사회질서가 난잡하고 문화가 저질이면 고도성장이 어렵게 된다.즉 발목이 잡힌다는 것이다.특히 정치쪽은 직·간접으로 경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어 정치의 능률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경제는 결국 비틀거리게 되고,이것은 곧바로외국자본의 향배를 가름하게 된다.

우리가 진정 앞서 나가려면 정치의 선진화가 필수이며 이 선진화는 현재와같은 소위 개혁·보수의 구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본다.마침 총선도 곧 실시되지만 이 나라에서 양당 구도가 바람직하다면 ‘개혁 대 보수’가 아닌 ‘개혁 대 보다 개혁’적인 양당 구도가 실현돼야 정치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 것이다.대강 짐작하다시피 이 땅의 보수주의는 기득권층의 자기 보호막이다.진정 보수할만한 가치를 우리가 만든 적이 있었던가.그저 현상유지가 자기네에 유익하기에 보수주의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그래서 보수주의는 엄밀한 검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젊은층은 특히 이 점에 유의하길 바란다.‘정치는 그런 것’하며 무관심하면 정치권의 악취는 사라지지않을 것이며,그 악취는 젊은 세대가 당연히 오래 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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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사회평론가
2000-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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