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를 국부유출이라고 주장하는 시각은 외국인 주식투자와 공기업매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단편적인 현상을 침소봉대하는 경향에서 비롯되고 있다.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지난해 증시 회복과 활황세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짭짤한 재미를 보고,공기업을 비롯한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외국에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주장이다.

■국부유출론은 시대착오적 발상 이근경(李根京)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에대해 정면으로 반박한다.주식의 경우 지난 1년동안 시가총액이 80조원에서 300조원 규모로 급증할 정도로 국부가 늘었다.이중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19%정도로 나머지 81%는 내국인이 이득을 본 것이다.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투자 노하우가 뛰어난 외국인들의 수익이 더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라는 것이다.

■기업매각가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기업의 헐값매각이라는 주장은 빚에 의존해 사업을 해온 구태의연한 사업가 내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기업의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해외업체에 팔렸다.또한 매각가는 기업의 투자비용을 그대로 보전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현재 및 미래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은 “삼성자동차의 경우 5조원 이상을 투자했지만르노사 실사단이 평가한 가치는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이를 두고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특히 재경부는기업가치보다 비싸게 팔린 사례도 많아 두산의 맥주사업은 967억원,대상의라이신사업은 무려 7,000억원 이상 더 받고 외국에 팔았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개방경제체제에서의 불가피한 생존방식 외국인 투자 유치는 부존자원과 재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김주훈(金周勳)한국개발연구원(KDI) 장기비전팀장은 “글로벌화 체제에서는 다국적기업이 현지이득을 재투자하는 경향이 높아 국부유출이란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선진기업의 노하우를 배우려면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통합체제 내에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를 지닌 우리로서는부가가치 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불가피하다. 과거처럼외국 빚을 얻어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외국인의 직간접투자가 차선인 셈이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내 가전사의 현지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개막 테이프를 끊거나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1,000명을 고용하는 대우전자 부품공장의 철수를 철회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사실은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 외국인 투자의 92%가 선진국에 집중돼 있다.그렇다고 우리처럼 국부의 유출을 걱정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한쪽은 성장의 밑거름이될 수 있는 귀중한 외부자원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다른 한쪽은 유치활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외국인 투자는 국부유출이 아니라국부창출을 가져오는 것이다.

박선화기자 psh@.

*주요국가와 비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과연 적정한가.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우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우리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2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2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319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7.9%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8.4%)·영국(21.5%)·프랑스(10.1%)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23.5%)·말레이시아(38.1%)·싱가포르(81.6%·이상 97년말 기준) 등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세계 평균치도 11.7%에 달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그만큼 부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부유출을 초래한다는 논리도 근거가 약하다.

실제로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액 319억달러 가운데배당금 송금을 통해 다시 외국으로 빠져 나간 돈은 39억달러였다.이는 외국인의 직접투자액 대비 회수비율이 연평균 2.37%에 불과하다.외국인 직접투자대신 차관을 들여왔다면 연 7∼8%의 금리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더손해다.

외국자본을 가장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인 투자를 들여오는 것이다.

김환용기자 dragonk@.

* 이근경 재경부차관보 문답.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부유출 주장은 국가경제의 앞날을 생각지 않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재정경제부 이근경(李根京)차관보는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야당의 주장은 과거 빚으로만 기업을 운영해온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기업이 외국인에게 헐값에 팔린 사례가 있나.

우리 기업의 헐값 매각 주장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기업들은정부의 간섭없이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하는 투자자에게 팔았기 때문에 헐값매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기업을 사고 파는 일은 투자한 금액보다는 기업의미래가치에 달려있다.그것이 시장원리다. 외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나기업이 사들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외국인이 기업에 투자해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영국에 공장을 세웠을 때 우리나라재산이 늘어났고,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외국에 팔렸을때 미국의 국부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는 않았다.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급을 주는 회사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다.국제화시대에는 소유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싱가포르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80%를 외국인투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80%의 국부가 바깥으로 나간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주식투자로 외국인만 돈을 벌었다는데.

주식값이 오르면 외국인이 버는 만큼 내국인도 번다.외국인이 보유한 주식값만 오르거나 내국인이 보유한 주식값만 떨어지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이익을 보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국부유출 논쟁이 앞으로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간신히 회복해놓은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이 빠져나가 주가폭락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장기적으로 글로벌·디지털시대에정보화에 투자할 기술과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그 피해는 1차적으로해당분야의 기업인과 종업원에게 돌아온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