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의 아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4·13 총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비 정치적인’사건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며 그같은 반응에 대해 못마땅해 한다.정치적인 사건이 아닌 만큼 단호하고 당당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최근 후보자들 사이에 오가고 있는 병역 비리 의혹 공방을 총선 전에 가려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분도 내세운다.검찰은 “병역 비리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해 오고 있다”며 억울한 사람은 누명을 풀어주겠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현재 합수반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검찰 관계자는 20일 “합수반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적어도 몇 명은혐의점이 짙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이 때문에 검찰이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다는 관측도 나 돌고 있다.
그러나 수사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소환 통보를 받은 수사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사를 총선 이후에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10여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죽이기’로 규정, 해당 정치인들에게아들을 출두시키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이 아직까지 소환 불응자에 대해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도걸림돌이다. 대상자 가운데 일부만 출두하거나 소환 순서에 따라 총선 전에사법처리되면 다른 수사 대상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동안 확보된 자료 등을 토대로 발빠르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의지만은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더욱이도피중인 박노항 원사가 검거된다면 검찰의 수사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철기자 bcjoo@
그러나 검찰은 ‘비 정치적인’사건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며 그같은 반응에 대해 못마땅해 한다.정치적인 사건이 아닌 만큼 단호하고 당당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최근 후보자들 사이에 오가고 있는 병역 비리 의혹 공방을 총선 전에 가려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분도 내세운다.검찰은 “병역 비리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해 오고 있다”며 억울한 사람은 누명을 풀어주겠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현재 합수반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검찰 관계자는 20일 “합수반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적어도 몇 명은혐의점이 짙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이 때문에 검찰이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다는 관측도 나 돌고 있다.
그러나 수사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소환 통보를 받은 수사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사를 총선 이후에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10여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죽이기’로 규정, 해당 정치인들에게아들을 출두시키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이 아직까지 소환 불응자에 대해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도걸림돌이다. 대상자 가운데 일부만 출두하거나 소환 순서에 따라 총선 전에사법처리되면 다른 수사 대상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동안 확보된 자료 등을 토대로 발빠르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의지만은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더욱이도피중인 박노항 원사가 검거된다면 검찰의 수사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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