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자동면직 314명 서울시 구제방안 없어 고심

연말 자동면직 314명 서울시 구제방안 없어 고심

입력 2000-03-18 00:00
수정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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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8월 서울시의 1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인력풀’로 발령난 공무원들의 자동면직 시한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인력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은 당초 1차 발령자 972명 가운데 314명이다.2급 1명을 포함해 5급이상이 5명이며,나머지 309명은 기능직이다.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들은 12월 31일을 기해 공직을 떠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이상설(李相卨) 인사행정과장은 “그동안 시청과 자치구에 퇴직등으로 인한 자연 결원으로 인원이 부족해 상당수의 인력풀 소속 직원들이복귀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나머지 인력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불만을 터뜨린다.최근 인력풀 소속의 한 기능직 직원이 ‘소외된 기능직’이란 이름으로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글은 이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이 직원은 “최근 승진인사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지만 구조조정이란 미명아래 인력풀에 들어온 우리들은 완전히 소외됐다”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힘없는 우리 기능직들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것 같아분하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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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03-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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