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병역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 지도층 58명의 자제 66명을 총선이전에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정쟁거리로 번지고 있다.소환 대상자 가운데 정치인 27명의 자제 31명이 포함돼 있어 수사결과에따라서는 연루된 후보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야당은 검찰수사를 총선을 겨냥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오고, 일부 언론은이번 수사를 벌서부터 ‘병풍(兵風)’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정치 쟁점화하기에 앞서 그 본질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 66명은 반부패국민연합이 제출한 병역 비리 지도층 자제119명(정치인 58명 자제 75명)명단 가운데 90년 4월 이후 면제자와 징집 대상 연령 35세 미만으로 압축했다.정치인을 포함한 지도층 자제들이 자신의병역 면제가 정당했음을 스스로 소명하게 하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명단이 이미 나돌고 있어 총선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일부는 진정서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나머지 혐의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다.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혐의가 확실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검찰에 당부할 말이 있다.현직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28.2%인 81명이 병역을 면제받았고 국회의원 자제의 군복무면제율이 22%에 이르고 있다.정치권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공직을 맡을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본인은 물론 자제들의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의혹을 사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옳다.

병역 비리 정치인들이 현 야당쪽에 많은 것은 그들이 여당이던 때 저지른비리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야당 탄압’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정치인 자신이나 자제들의 병역 기피가 더 이상 관행으로 통할 수 없는 시대가된 것이다.따라서 “한때는 현역군인들이 국정을 뒤흔들더니 이제는 병역 기피자와 면제자들이 국민을 지도하겠다고 나선다”는 국민들의 비아냥을 정치권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검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병역비리에 대한 수사는 엄연히 비정치적사안이다.따라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검찰이 수사 시점과 관련해 총선 이전이니 총선 이후니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자체가 월권이다.다만 검찰이 빼어든 칼은 그 공정성 여하에 따라 검찰 자신을 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국가의 공권력은 여야 가리지않고 엄정하게 행사될 때만 비로서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