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쩌둥과의 내전에서 패한 장제스가 국민당 간부·군대와 2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이끌고 대만에 정착하면서 시작된 국민당의 집권은 반세기가 지난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오늘 대만에서 총통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정권교체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각 후보들의 대륙정책 차이점 때문에 선거 이후 전개될 양안관계가 초점으로 부각하고 있다.과연 대만인들은본토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중국의 대만 독립에 대한 입장,대만의 중국 통일에 대한 입장과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 가능성을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의 대만 독립 불가 입장은 확고하다(三不政策).96년 첫번째 총통선거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무력 시위를 벌임으로써 중국은 대만을 위협한 바 있다.당시 미국은 항공모함을 파견함으로써 내정간섭을 중지하라는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국민당의 롄쟌(連戰),민진당의 천쑤이볜(陣水扁),무소속의 쏭추위(宋楚瑜)후보는 양안관계에 대해 각각‘양국론’ ‘대만독립론’ ‘준국제관계론’을견지하고 있다.중국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천 후보에 대한 반감을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대만의 안정을 볼모로 낙선을 위한 영향력 행사를 꾀하고 있다.중국은‘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문제’라는 백서를 통해 대만이무기한 통일 협상을 연장한다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표시한 바있다.

대만의 안정에 호소하고 중국과의 대화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가 쏭추위이고,명통암독(明統暗獨)을 염두에 두는 롄쟌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거스르지않고 있다.이에 따라 중국은 부패 혐의로 인기가 급락하고 있는 쏭추위 대신당선이 가능한 차선책으로 롄쟌 후보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대만 거주인들의 본토와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대만인 대부분은 굳이 중국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한다.중국 본토보다 월등한경제력을 보유한 대만은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통일이 되면 본토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사회간접시설에투자하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는 등 그동안 통일에 대한 애착을 보이던 대만인들이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그동안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고 해도 사회주의와의 불안한 동거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정서를 무시할 수없다.이런 대만인의 정서를 파고 들고있는 것이 천쑤이볜의 선거전략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대만 독립 입장에 대해 실질적인 무력 침공으로 대응할 것인가.79년 중국은 베트남을 응징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침공했다가 망신만당한 경험이 있다.무엇보다도 육군 위주의 중국이 전쟁 발발시 제공권에서대만에 대해 우위를 보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물론 미국의 참전을 불러일으켜 중·미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되는 상황 또한 중국은 원하지 않을것이다.동북아 안정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이 지역의 일본과 남·북한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쉽사리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중국이 무력으로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사일 발사,해상훈련,삼군훈련 등으로대만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있다.

중국의 전인대(全人代)에 참가하고 있는 주룽지 총리에게 질문이 주어졌다.

대만 독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이혼하고자 하는 아내에게 무력사용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었다.혼인법과 국제법이 다르다는 것을 내세운 주 총리의 답변이 재치가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싫다는 파트너를 억지로 붙들기 위해 어떤 매력을 발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남는다.

육체적(경제력)으로,정신적(중화인)으로 아무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서 도망칠 기회만 노리는 별거 중인 아내를 어떻게 붙잡아둘 수 있겠는가.중국으로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강압적인 자세가 가져올 사랑의 상처를 감내할 수 있는 상호간 관용의 한계를 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