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 유난히 선거가 많은 것이 눈에 띈다.스페인국민은 이미 선거를 통해 보수정부를 재신임했고,대만에선 총통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미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도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한국도 예외가아니다.한국 사람들은 2000년 4월13일에 새 천년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을 할 것이다.물론 4·13총선에서 한국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를 선출할 것이다.그러나 한국인들은 지역 대표의 선출을 통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집단적인 의사를 또한 표출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이번총선에서 한국인들은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표를 던져야 할 것인가.말하자면 한국인에 있어서 4·13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4·13총선은 새 천년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다.한국인들은 대표 선출을 통해 세계화,지식정보화,민주화라는 새 천년의 3대혁명에 창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선택하게될 것이다.

둘째,4·13총선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의 국가지배구조(post-IMF governance)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다.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지난 2년반 동안 우리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었다.우리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국가적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위기에 강한 한국인들의 저력이 발휘되어 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위기를 극복하였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였다.이제 한국인들은 IMF체제를 졸업하고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한국인들은 4·13 선택을 통하여 IMF 이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제 영역에서의 새로운 지배구조를 설계하게될 것이다.

셋째,4·13 총선은‘국민의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시간이 될 것이다.총선에서 한국인들은 국민의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시행해온 위기관리방식,구조조정방식,국정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선거에서 국민은 항상 두 가지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한다.하나는 정당과 후보의 과거 실적을 평가하여 상과 벌을 주는‘과거성찰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이고다른 하나는 미래에어느 후보와 정당이 자신의 복지를 가장 잘 실현해줄것인가를 평가해 투표하는‘미래지향적 투표’(prospective voting)이다.새천년의 비전과 전략,IMF 이후 지배구조의 선택은 미래지향적 투표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고,국민의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는 과거성찰적 투표에 의해 내려질 것이다.

넷째,4·13총선은 한국민주주의가 질적 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한국민주주의는 97년 대선을 통해 여야간 평화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한국민주주의는 질적 도약을 위해서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번 총선은 시민사회의 낙천·낙선운동이 성공하여 시민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인가,새 천년을 맞이하여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새로운 전기를 이룩할 것인가,고질적인 지역주의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다섯째,이번 총선은 2002년 대선 예비 후보들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선거를 통하여 대선예비 후보들의 국정운영 능력,지도력 등이 시험받게 될것이다.특히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지도력과 당 장악 능력이 선거를 통해시험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4·13총선은 그 뒤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정치세력의 재정렬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4·13총선은 지난 20세기 후반의한국 정치를 이끌어온 3김정치가 새 천년에도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총선을계기로 마침내 역사의 장에서 사라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교수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