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증권투자 인구의 구미를 맞추기 위한 각 당의 노력은특별하다.주식시장 상태가 경제의 ‘신호등’처럼 인식되는 현 상황을 중시,다른 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증시부양 대책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이 아직 완성단계에 있지 않다.‘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병행 발전’ 등 전체적인 원칙만 세웠을 뿐이다.다만집권당으로서 경기 활황세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는 민주당은 비교적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코스닥시장은 성장성이 보이는 중소·벤처기업 위주시장으로,거래소 시장은 우량하고 안정성 있는 기업 본위의 시장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거래소시장에 대해서는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정착에 신경을 썼다.이미 발표된 시가배당제 등이 대표적이다.증권거래소의국제화도 추진키로 했다.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선물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깜짝 놀랄’ 제도를 준비중이다.선진국에 비해 높은 증권거래소 회원 가입비용을 낮추고 외국증권기관에도 회원 참여 기회를 주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운영체제 개선을 1차 목표로 삼았다.위원회의 법정화와 재정 독립안을 마련했다.매매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 최소 매매단위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이한구(李漢久)정책위원장은 “증권거래소나 증권거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많은 만큼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제도상으로는 더 이상손댈 게 없지만 증권거래소의 시스템을 바꿔 국제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주장했다.운용의 묘(妙)를 강조한 것이다.“우리 증권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연결,동시 상장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민련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시장관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기업의 사전심사와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증권업협회 내에종합주가 감시시스템을 구축,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거래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특히 수수료체계 자율화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외국인 투자자의 용이한 접근 등으로 증권거래소와 장외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또 기관투자가의 무보증채 매입제한규정을 신용등급기준으로 바꿔 무보증채시장을 활성화하고,후순위채·고위험채권 시장을 육성,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인위적인 금리억제정책보다는 투자신탁 등에고수익 정크본드 편입을 통한 적정수익률을 형성해 고위험채권 시장을 키우기로 했다.

민국당은 장기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강화안을 준비했다.이들에 대한증권거래 비용을 인하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안이다.증권시장 안정성을높이기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다.증시관련 공직자들의 증권투자 제한도 빼놓지 않았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