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일어난 세균성 이질의 집단 발병소식을 접하였을 때“아직도 우리가 이 정도의 후진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하는 당혹감을느꼈다.세균성 이질은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식수로 이용하였을 경우에 걸리게 된다.용인지역에서는 처리되지 않은 하수로오염된 물을 식수로 이용하여 집단 발병하였단다.작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집단 식중독과 세균성 이질을 돌이켜 보면 아직도 찬바람이 쌀쌀한 때에이런 수인성 질병이 유행하니 날씨 더운 여름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심히 우려된다.

수도권에 상수시설과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은믿어지지 않는다.김영삼 정부 5년간 맑은 물 공급대책에 17조원을 투자하였고 그중 많은 부분을 환경기초시설에 쏟아부었는데도 수도권에서 수인성 질병이 집단발병한다는 사실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더욱이 사고가 난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있어이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하수가 쏟아져 나올 것이며 대량의 식수를 요구할 것이다.따라서 원시적인 수인성 질병의 집단발병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준비도 없이 대규모 집단주거시설을 건설해 발생하는문제는 지난 70년대 이후 수도 없이 제기되어 왔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새천년이 시작된다는 오늘날까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이것이 우리 국토관리능력의 현주소이다.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쉽게 지을 수 있게 법을 바꿀때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였다.

우리의 국토가 불균형적으로 개발되어가는 과정에는 정부기관간의 이기주의와 비협조가 큰 몫을 차지한다.중앙부처간의 비협조는 물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가 얽히고 설켜서 국토는 점점 더 병들어 가고 있다.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반복되어 일어나고있다.

시화호,동강댐,새만금간척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형 자연파괴 사업들이 치밀한 준비 없이 마구 벌어지고 있다.국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성 평가가 기본적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식품처럼 따로 얹어놓기 때문에 여전히 개발위주의 국토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다.국립공원에서부터 집근처의 야산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년 사이에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보전되어 있는 녹지를 찾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어느 틈엔가 골프연습장이나 주차장,택지 등 무언가가 들어서 있을 것이다.

공기가 오염될수록,사람이 많아질수록 녹지는 더 필요한데 오히려 줄어들고있으니 그 피해는 결국 우리들의 건강악화로 나타날 것이다.이제는 우리의국가관리능력을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하도록 키워야 한다.유엔에서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라고 권고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처럼 정부부처간의 갈등과 비협조로 친환경적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구잡이식 개발 위주의 정책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던 우리에게 소비를 억제하고 효율을 엄격히 따지는 친환경성이라는 새로운 잣대는 몹시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게 마련이다.따라서 새로운 논의구조를 갖추지 않는 한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책화하기는 어렵다.지속가능한 발전이란 92년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강령 의제 21에서 보듯이 경제,교육,에너지,교통 등 사회 전반적인 제도를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가능하므로 국가원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도 이제는 정부의 형식적인 환경정책조정기구를 없애고 대통령 직속의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친환경적인 정책을 직접 조정토록 하여야한다.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 당선 후에 백악관에 이 위원회를만들어 괄목한만한 업적을 만들어내고 있다.한반도에서의 생존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남은 3년간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할 분야로 생각된다.

김상종 서울대교수 미생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