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진행 중인 북·미 테러회담은 어떤 형식으로 마무리 될 것인가.향후 북미 관계정상화를 가늠하는 분수령인 까닭에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있다.

테러 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대외개방에 앞서 불미스런 이미지를 벗는 동시에 미국의 추가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얻어내는 ‘이중포석’의 의미가 있다.미국의 ▲주요 물품 교역금지 ▲일반특혜관세(GSP) 부여 금지 ▲대외원조와수출입은행 보증금지 등 경제제재의 주요근거이기 때문이다.

현재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 부문이다.미국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해제를 위해선 ▲현재 및 미래에 테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 ▲최근 6개월간 테러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 ▲테러방지 협약 가입 ▲과거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이 가운데 ‘과거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부문에선 비교적순탄하게 풀려가는 분위기다.미국도 북한이 최근 수년간 테러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걸림돌은 제거된 상태다.

따라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가장 큰 난제는 지난 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등 과거의 테러행위에 대해 조치다.이와 관련,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은 “과거보다 미래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테러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은 패전국의항복문서에서나 가능하다”고 전제,“미국은 과거의 행동보다 미래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따라서 북미 양국은 과거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테러사건에 포괄적으로적용되는 ‘유감 표명’으로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