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그린벨트훼손 239건 적발

올 그린벨트훼손 239건 적발

입력 2000-03-15 00:00
수정 200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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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조정을 앞두고 그린벨트내 형질 변경과 용도변경,건축 등 불법행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과 부산권,대구권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내 위법행위에 대해 대규모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모두 239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건수 430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땅 소유자들이 개발행위를 그린벨트 해제 이후로 미루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수도권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구권 14건,대전권 12건,부산권 9건,광주권 8건,마산·진주·창원권 6건,울산권 4건 등의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형태별로는 형질변경 85건,건축 68건,용도변경 57건,기타 29건 등의 순으로조사됐다.

또 규모별로는 100㎡ 이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500㎡ 89건,500∼1,000㎡ 23건이었으며 1,000㎡이상의 대규모 불법행위도 5건에 달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구역조정을 앞두고 대부분의 지주들이형질변경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를 미루고 있어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그린벨트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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