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16대 총선공약은 IMF환란 극복 과정에서 희생을 당한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21세기 무한경쟁시대·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대처, 경제도약을 이루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데 역점을 뒀다.

□당의 정체성이기도 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공약을 개발,다른 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과 효율적인 정부 구현, 튼튼한 안보와 남북화해협력의실현, 지식기반경제로 세계일류국가 건설,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빈부격차 해소와 생산적 복지 실현,삶의 질 향상과 인간중심의 미래사회구현 등 6대 실천주제를 설정하고 주제별 100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당수 공약이 이미 정부가 추진중이거나 그동안 당의 정책으로 발표된 것들이어서 새롭고 신선한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또2004년까지 매년 6%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공약이어서 경제성장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치분야에서는 지역주의구조 타파에 역점을 뒀다.1인2표제 방식의 정당명부제 도입과 의회주의 정치실현을 강조했다.인권법과 통신비밀보호법,반부패기본법 등의 입법을 재추진키로 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국방·안보 및 통일 분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후속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남북간 철도·도로망 연결과 직항로 증설,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원,이산가족 문제 해결,이탈 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등을 담았다. 특히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직업군인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사병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키로 한 것이 눈길을 모았다.

□경제분야에서는 올해안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2002년에는 1만3,000달러 수준으로 향상시키기로 했으며,주택보급률도 2002년에 100% 달성키로했다.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0곳 지정·육성,2005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세계적 일류 중소기업으로 육성,외환 보유고 1,000억달러 확충,2003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등 장밋빛 청사진들을 제시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 2001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논농업(쌀농사)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농업지원금 감축에 따른 보완책으로 농민단체의 오랜 숙원을 수용한 것이다.

□2001년 중반까지 고속도로 수송용량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1일 교통처리용량을 26만대에서 56만대로 증가시키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내년 추석부터는 귀성길 교통체증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빈부격차 해소 방안으로 오는 4월부터 모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10월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92만8,000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로했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색다른 공약도 있었다.정보화시대를 맞아 ‘사이버테러방위군’을 창설키로 하는 등 시대적 조류에 맞는 공약들이 제시됐다.직업군인제도 도입 및 사병 의무복무기간 단축 검토 등 가까운 장래에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도 눈에 띈다.

또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고,버스·지하철 환승시 환승요금을 할인하겠다고 공언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