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를 위해서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이를 위해 독일이 먼저 성공적으로 이룩한 동서독 관계와 통일의 경험은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교훈이 되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은 독일 통일 이후에 동서독간 경제적 격차의 해소와 특히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를 심각하게 배운 것이다.

우리의 경제는 북한을 떠안을 능력이 없다.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극도의 무장대립 속에 있다.북한주민은 자유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당장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에 아직 상존하고 있는 상호위협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화해·협력하면서공존공영을 추구하는 것이다.통일은 그 다음의 문제다.

나는 오늘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한 이 자리를 빌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남아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지금까지 남북한간에는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민간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한다.

또 정부 당국에 의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 겪고있는 식량난은 단순한 식량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료,농기구 개량,관개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농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그리고 농업구조개혁은 민간경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도와주려고 한다.북한은 우리의 참 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화해와 협력 제안에 적극 호응하기를 바란다.

셋째,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 응해야한다.

노령으로 계속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넷째,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나는 이미 2년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북한이 우리의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자만이 해결할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성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독일을 위시한 국제사회도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한간 화해와협력이 조속한 시일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계속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