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개방형임용제

지자체도 개방형임용제

입력 2000-03-08 00:00
수정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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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38개 정부기관에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전면 실시된다.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은 7일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전남도청을 방문,허경만(許京萬)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자리에서 “지방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능력있는 민간인들에게 자리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장관은 또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길을 찾기 위해 민간에 이양할 것은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도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기힘들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행자부는 지자체의 개방형 임용제 실시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상정할 ‘지방공무원법’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개방형 임용제 도입을 현재 연구중이며 연내에입법을 마칠 예정으로 있다”면서 “올해부터 시행중인 중앙부처의 운용을면밀히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참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방직의 직급이나 직위 체계가 워낙 복잡해 국가직처럼 3급 이상 국·실장 등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관광 등 특수분야에 우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장관은 이날 배석한 도 간부 및 시장·군수에게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과 오는 총선에서의 엄정 중립을 당부하는 한편 전남도가 건의한 신청사건립비의 중앙예산 반영과 일로∼임성간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3-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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