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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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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2부패와의 전쟁’] ‘간 큰 관리’급증

김규환 기자 기자

입력 2000-03-08 00:00

수정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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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대책.

중국 정부가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 칼날을 세웠다.90년대후반부터 부패척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왔으나,수그러들기는 커녕 만연돼 21세기 초강대국 도약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9기 3차회의 개막일인 5일 보고를 통해 “지금까지의 반부패 운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인민들은 아직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방침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관리들이 늘어나는 데다,날로 집단화·조직화 양상을 띠는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탓.홍콩의 빈과일보는 현재 부패에연루된 성(省)급 고급관리만도 17명이 조사받고 있으며,99년 한해동안 13만2,400여명의 관리들이 조사를 받았다고 6일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발표에 따르면 97년 이후 적발된 부정부패사건은 10만3,000여건.이중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관련된 사건만도 7,600여건에 이른다.특히 건설 현장의 부패현상은 더욱 심각하다.95년 이후 준공됐거나 현재 진행중인 50만위안(약 6,500만원) 이상의 공사 21만5,400여건중 40%가 부실공사로 드러났다.

중국 관리들이 부정부패에 쉽게 빠져드는 것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가 도입되면서 ‘돈이 최고’라는 황금만능 풍조의 확산이 그 이유.물신주의 풍조가 사업 인·허가과정의 복잡한 규정과 맞물리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되고 있는 것이다.상하이(上海)의 한 기업인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20개의 관청을 상대해야 한다”며 “관리들이 꼬투리를 잡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귀띔한다.

이 때문에 부정부패 현상은 중국인들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등장했다.여론조사 결과 부정부패 현상이 95년 이후 처음으로 실업문제를 제치고 중국인들의 가장 큰 사회 관심사로 꼽고 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따라서 중국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4가지 반부패 유형에 대해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반부패 유형은 관리들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성,호화사치 풍조,직권을 이용한뇌물·향응 요구라고 중국 당국은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발생한 광둥(廣東)성 잔장 및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위안화(遠華)그룹 밀수사건.잔장사건은 시위서기와 세관장 등 250여명의 정부 관리가 연루됐는데,규모는 무려 110억위안(약 1조4,300억원)으로 드러났다.조사중인 샤먼 위안화사건은 지금까지 200여명의 관리가 체포돼 조사받고 있으며,규모는 무려 800억위안(10조4,000억원)에 이른다.

중국 정부의 대책은 비교적 단순하다.일벌백계로 다스린다는 것.잔장사건에 연루된 전 당서기 천퉁칭(陳同慶) 등 200여명의 관리중 천 전 당서기 등 14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3명은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다.저장(浙江)성 인민은행 닝보(寧波)분행장 쑨마오번(孫茂本)은 70만위안(9,100만원) 수뢰혐의로사형선고를 받았고,역시 부패·수뢰혐의로 체포된 밀수방지 책임자 리지저우(李紀周) 공안부(副)부장도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정풍(整風)운동인 산장(三講·학습과 정치,의기를 논하자)교육을 통해 의식개혁을 실시하고,중앙·지방정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부정부패 일소 대책중의 하나이다.

김규환기자 khkim@.

*부패 사례.

중국의 대표적인 부패스캔들은 ‘신(新)중국 건국 이래 최대의 부패스캔들’로 불리는 푸젠(福建)성 샤먼(厦門) 위안화(遠華)그룹 밀수사건과 광둥(廣東)성 잔장시 밀수사건이다.

샤먼 위안화그룹 사건은 규모가 무려 800억위안(약 10조4,000억원)에 샤먼시 공안부 쉬간루 출입국관리국장 등 당·정 간부를 포함,관련자만도 200여명에 이른다.자동차·전자제품·석유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샤먼시 고위관리와 세관직원 등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대규모 권력형 비리로 드러났다.이스캔들로 구속되거나 조사받고 있는 고급간부는 리지저우(李紀周) 공안부 부부장 등 수십명에 이른다.

잔장 석유밀수사건은 광둥성 잔장시 전 당서기 천퉁칭(陳同慶)과 그의 아들 천리성(陳勵生) 등이 밀수업자들과 짜고 석유를 조직적으로 밀수하다 적발된 것으로,규모는 110억위안(약 1조4,300억원)에 이른다.앞서 ‘담배왕’으로 불리던 중국의 전설적인 기업인추스젠도 부패사건에 연루돼 무너졌다.79년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의 담배회사 훙타사 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생산량·수출량·품질·납세액 등에서 중국내 1위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 최대의 담배회사로 성장시켰다.추스젠은 그러나 공금 355만달러(약 39억7,600만원) 유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건설현장 부패스캔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검찰원에 적발된 뇌물수수죄 10만건중 부실공사 관련이 무려 62%에 이른다.지난해초 충칭(重慶)시의차이훙(彩虹) 다리가 무너져 40여명이 사망·실종됐고,98년 양쯔(揚子)강 대홍수로 장시(江西)성 주장(九江)시 주제방이 붕괴돼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를 냈다.

김규환기자

2000-03-0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