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얼마전 “차기 대통령후보는 자유경선으로 하겠다.국민의지지를 받는 사람을 밀어주겠다”고 밝혔다.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이말이 오히려 신선하게 들리는 것은 군사독재시절 전직 대통령들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당해본 현직 대통령으로서 간절한 여망일 것이다.당내 민주화를 확실하게 실천해보이겠다는 의지이다.가능하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거대한경제정책 시야,민족운명에 대한 깊은 애정,국민을 하늘같이 받들 사람 등 구체적 방향제시까지 해놓았다.이것은 김대통령의 평소 정치신념이기도 하다.
‘자유와 자율’을 넘어서는 이상적인 사회이념은 없다.인간은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잘리면서 운명적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이 세상에 내던져진다.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하면서 인격적인 개체가 조성되는 것이다.어떤 종교나 이념도 이 자유를 부자유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퇴계 선생은 ‘인간은 천지창조의 동참자이며 동시에 인간은 능력을 가졌기에 신뢰한다’며 능동적 사유체계를 주창했다.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한 이 사상은 주자의 ‘자연적 도덕법칙’보다도,칸트나 괴테의 ‘도덕적 의지의 발견’보다도 한 단계 높은 인간의 능동적 가치관을 읽어준 것이다.자유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은 정치문제 뿐 아니라,사회 전반의 모든 것을 편하게 해준다.부자유해질수록 불편해진다.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차기대통령을 자유경선으로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인 이러한 주제는 차기대통령 뿐 아니라,국회의원들에게 더 필요한 정치덕목이다.
그러나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의 정치판은 어떤가? 신당이 창당되면서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탈락된 낙천자들 중심으로 또 하나의 ‘양로원당(?)’이 급조되면서 전직대통령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독재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망월동 묘지까지 만든 그들,수많은 IMF 노숙자를 만들고 자칫오늘의 인도네시아와 같은 ‘양아치경제’ 수렁으로 빠지게 할 뻔한 그들이또다시 길거리로 나오고 있다.
그 그늘 밑에서 또다시 금배지를 달아보겠다고 몰려다니는 전·현직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동지를 배신하고 탈당을 콜라마시듯 하는 ‘콜라의원’도 있다.그들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지금의 유권자중 30% 이상은 386세대 이후이다.80년대 전후 민주화세대들인이들은 지금 사회의 중견층으로 자리잡고 있으며,더욱 투명한 의식의 486세대가 그 뒤에 포진하고 있다.과연 이들을 선심형 관광버스에 오르게 할수 있는가.각계 각층의 ‘시민총선연대’ 등도 이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이들을법률적으로 재단하려고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 그 뿌리는 감옥행이라고해서 절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독재시절에 경험한 바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력에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 후보는 공개해야 한다.미국 같이 유권자들이 알 것은 알고 검증돼야 한다.막강한 비자금이 있고,정치적으로 배경이 강력하다고 해서 ‘무차별 돈봉투 분배’ 의식으로 국민을 농단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아름다운 악역’을 필요로 한다.검찰이나 경찰,국정원 등의총수는 엄격해야 한다.정치권을 떠나 국가와 민족을 우선해야 한다.이들이 정치권의 냄새에 따라 흔들린다면 국가기강이 어떻게 확립될 수있겠는가.
미 CIA 등은 국익에 우선하여 때로는 해외에까지 나가 잔인한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 지탄을 받아 CIA국장이 퇴출당하기도 한다.하지만 그들은 당당하다.국가를 위해 악역을 맡았기 때문이다.미국 뿐이랴.세계 각국의 주요 권력기관이나 정보기관들은 ‘아름다운 악역’을 맡는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권력기관의 장들은 어떤가.국익보다는 오히려 사리사욕에 한눈을 팔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다.국가의 안보와 국민 전체의 안녕을위한 엄중한 역할보다는 나중에 국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구 표밭관리를 위해 더 열성이 아닌지 의심스럽다.유비에겐 제갈량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관운장과 장비와 같은 악역도 있었다.우리도 관운장과 같은 악역의 애국자가 필요하다.그렇다고 과거정권과 같은 어두운 악역이어서는 안된다.
신상성 용인대교수 소설가.
‘자유와 자율’을 넘어서는 이상적인 사회이념은 없다.인간은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잘리면서 운명적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이 세상에 내던져진다.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하면서 인격적인 개체가 조성되는 것이다.어떤 종교나 이념도 이 자유를 부자유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퇴계 선생은 ‘인간은 천지창조의 동참자이며 동시에 인간은 능력을 가졌기에 신뢰한다’며 능동적 사유체계를 주창했다.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한 이 사상은 주자의 ‘자연적 도덕법칙’보다도,칸트나 괴테의 ‘도덕적 의지의 발견’보다도 한 단계 높은 인간의 능동적 가치관을 읽어준 것이다.자유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은 정치문제 뿐 아니라,사회 전반의 모든 것을 편하게 해준다.부자유해질수록 불편해진다.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차기대통령을 자유경선으로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인 이러한 주제는 차기대통령 뿐 아니라,국회의원들에게 더 필요한 정치덕목이다.
그러나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의 정치판은 어떤가? 신당이 창당되면서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탈락된 낙천자들 중심으로 또 하나의 ‘양로원당(?)’이 급조되면서 전직대통령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독재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망월동 묘지까지 만든 그들,수많은 IMF 노숙자를 만들고 자칫오늘의 인도네시아와 같은 ‘양아치경제’ 수렁으로 빠지게 할 뻔한 그들이또다시 길거리로 나오고 있다.
그 그늘 밑에서 또다시 금배지를 달아보겠다고 몰려다니는 전·현직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동지를 배신하고 탈당을 콜라마시듯 하는 ‘콜라의원’도 있다.그들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지금의 유권자중 30% 이상은 386세대 이후이다.80년대 전후 민주화세대들인이들은 지금 사회의 중견층으로 자리잡고 있으며,더욱 투명한 의식의 486세대가 그 뒤에 포진하고 있다.과연 이들을 선심형 관광버스에 오르게 할수 있는가.각계 각층의 ‘시민총선연대’ 등도 이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이들을법률적으로 재단하려고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 그 뿌리는 감옥행이라고해서 절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독재시절에 경험한 바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력에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 후보는 공개해야 한다.미국 같이 유권자들이 알 것은 알고 검증돼야 한다.막강한 비자금이 있고,정치적으로 배경이 강력하다고 해서 ‘무차별 돈봉투 분배’ 의식으로 국민을 농단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아름다운 악역’을 필요로 한다.검찰이나 경찰,국정원 등의총수는 엄격해야 한다.정치권을 떠나 국가와 민족을 우선해야 한다.이들이 정치권의 냄새에 따라 흔들린다면 국가기강이 어떻게 확립될 수있겠는가.
미 CIA 등은 국익에 우선하여 때로는 해외에까지 나가 잔인한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 지탄을 받아 CIA국장이 퇴출당하기도 한다.하지만 그들은 당당하다.국가를 위해 악역을 맡았기 때문이다.미국 뿐이랴.세계 각국의 주요 권력기관이나 정보기관들은 ‘아름다운 악역’을 맡는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권력기관의 장들은 어떤가.국익보다는 오히려 사리사욕에 한눈을 팔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다.국가의 안보와 국민 전체의 안녕을위한 엄중한 역할보다는 나중에 국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구 표밭관리를 위해 더 열성이 아닌지 의심스럽다.유비에겐 제갈량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관운장과 장비와 같은 악역도 있었다.우리도 관운장과 같은 악역의 애국자가 필요하다.그렇다고 과거정권과 같은 어두운 악역이어서는 안된다.
신상성 용인대교수 소설가.
2000-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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