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직급 폐지 추진

외교관 직급 폐지 추진

입력 2000-03-06 00:00
수정 200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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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현행 7단계로 돼있는 외교관 직급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가 직급을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직급 폐지를 포함한 외교부 인사제도와 조직개혁 방안을 올 상반기중 완료하고 정기국회에서 외무공무원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외교부가 직급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실무자 선에서 얘기를 하는 중”이라면서 “실무 검토가 끝난뒤 이에대한본격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관련 중앙인사위는 조만간 외부연구기관에 ‘직급폐지 및 단일 호봉 중심의 인사제도 개혁’프로젝트를 연구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직급제도가 폐지될 경우 현재 특1급,특2급,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 등 7단계로 구분돼 있는 외교관 직급은 사라지고,보직이 없는 모든 외교관들은 ‘서기관’(가칭) 등의 이름으로 통칭된다.

반면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1·2·3등 서기관,참사관,공사참사관,공사,대사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교관의 대외 직명을 쓰도록 할 계획이다.

외교부가 추진한 인사개혁이 성사될 경우 외교관 사회는 호봉에 따른 급여의 차이만 있을 뿐,계급의 차이는 없어지며 이렇게 될 경우 보직 결정시 ‘인력 풀’이 크게 확대,궁극적으로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전망된다.



외교부는 또 7∼10년마다 외교관들의 자질을 검증,자격에 미달하는 사람을‘퇴출’시키는 한편 각 보직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외교관이 소질과 능력에 따라 목표를 정해 자신의 전문분야를 집중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오일만 최여경기자 oilman@
2000-03-0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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