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작년 재경부등 예산회계법 위반 주장

참여연대, 작년 재경부등 예산회계법 위반 주장

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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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장·차관의판공비 사용에 대한 평가서를 발표,“장관들이 거액을 실·국 예산에서 전용해 판공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장관은 99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3,900만원 외에실·국에 배정된 2억3,500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더 썼으며,기획예산처장관역시 재정기획국과 정부개혁실 예산 1억900만원을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의 98년 예산 가운데 5,800여만원이 장관 업무 추진비로 전용됐지만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표시되지 않는 등 가장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예산회계법을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다른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업무추진비 전용과불투명한 결산이 퍼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잘못된 예산 지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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