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法의 심판’ 받을까

피노체트 ‘法의 심판’ 받을까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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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귀국한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4)는 고국땅에서 어떤운명의 길을 걷게 될까.국제사회의 관심은 그가 재판에 회부돼 단죄(斷罪)를받을 지에 쏠리고 있다.

*재판 가능성 지금까지 나온 칠레 정부의 입장으로 미뤄보면 그는 일정한법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후안 가브리엘 발데스 칠레 외무장관은 그의석방직후 “칠레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일로서 국제여론의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11일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인 리카르도 라고스 당선자는 당선직후인 지난 1월 “피노체트의 독재기간에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정권 차원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면서 “그의 처리를 사법부에 맡긴다”고 사법처리를 시사했었다.

그에 대한 단죄는 칠레내 인권단체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국가와 스페인 사법당국 및 인권단체 등은 그를 반드시 재판정에 세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16개월간의 가택구금에서 풀려나 산티아고로 돌아온 피노체트는 무려 58건의 소송을 해결해야 한다.

주로 피노체트 치하에서 실종됐거나 체포된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이 제기한소송으로 칠레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피노체트 집권중 사망한 3,197명에 대한 책임은 피노체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노체트를 지지하는 우파 수구세력의 힘이 건재하고 있어 그의 노령과 건강을 이유로 좌파 정권과 ‘정치 빅딜’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국제사회 반응 유엔은 2일 영국이 17개월간 피노체트를 체포,구금시킨 것은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유엔은그러나 영국 정부가 건강상 이유로 피노체트를 석방,귀국시킨데 대해서는논평을 거부했다.

벨기에 루이 미셸 외무장관은 유럽 정부들이 칠레 정부와 타협한후 피노체트의 송환을 철회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황성기기자 marry01@
2000-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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