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는 바야흐로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총선을 바로코 앞에 두고서 탈당과 창당을 밥먹듯 하고 신당의 이름을 익히기도 전에 또다른 신당이 태동하고 있다.자유니,민주니,국민이니 하는 당명도 비슷하여50·60년대 정당인지 현대 정당인지 정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보통혼란스러운 일이 아니다.게다가 거기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이 당명과 일치하지 않고 어제까지만 해도 도저히 어울리기 힘든 사람끼리 한 데 있으니 언제깨질까 불안하기도 하다.그래서 한국 정당들을 포말(泡沫)정당이라고 했던가?한국 정치에서 유유상종이란 말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그렇고그런 사람들이란 말로 해석돼야 할 것 같다.

정치는 현실이고 정치인들이 현실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다.그러나 정당이 파당이 아닌 공당(公黨)으로 비춰지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면모는 갖추는 것이 국민을 향한 예의이다.그러한 최소한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정당의 이념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작금의 한국 정치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러한 정당의 이념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지나치게 현실적 이익을 좇다보니 이념을 형성할 겨를도 없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고하는 새로운 천년에 무슨 이념 논쟁인가 하는 이론(異論)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한국 정치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벗어나서 새로운 단계로 승화되지 못한 채 지역 감정의 볼모가 되고 있는 현실을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각 정당이 이념적 차별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그것은 정당 선택에 있어서 국민들의 혼란을 경감시키면서 동시에정당 일체감을 심어줘 정당에는 고정표를 안겨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념이 섬세한 정책으로 연계되어 정당의 지지 계층을 형성해야 전국적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다.그러한 차별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1인2표제는 정당의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막연한 정책 구별보다는 진한 피가 더 일체감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얼마 전‘신보수 선언’을 채택한 어느 정당은 차라리 동정을 받을 만하다.엊그제까지만 해도 3김 타파를 명분으로 삼았으면서 한 마디 변명도 없이 전직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린 사람과,낙천만을 창당의 무기로 삼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은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애매모호한 보수로부터 명시적 선언으로까지 표출된 것은 과거국민 대다수를 협소하게 틀 지웠던 보수주의적 정치문화가 이제 심리적 정향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치 세력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이는 한편으로는 과거 재야운동권을 제외하고는 제도 야당까지 포함하여 거의가 보수일색이었던 통치세력의 지배 범위가 현격히 축소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서구에서의 보수주의가 보통은 위기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과 상통한다.

사실 한국의 정치문화는 남녀,세대,지역,계층간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다극적 정치문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차이에 비해 정당간 스펙트럼의 폭은 너무 좁아 그러한 표출 구조의 협소성이 거리의 정치를 만연케하고 있다.이제 새로운 세기에 한국 정치가 한 걸음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과거 민주 대 반민주에서와 같은 상호 비방의 틀을 벗어나 분명한 자기색깔 내기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기왕 보수주의를 선점하여 선언한 정당도 여러 집단에 대한 비난의 틀을 벗어나 현대의 여러 정치 쟁점들에 관해‘신보수’의 의미는 무엇인지 명확히할 것이 요구된다.타 정당들도 차제에 막연한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정책과연계된 이념 정당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그래야 우리도 제3의 길이든지 정책 연대든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보수적 인간형과 개혁적 이념의 결합 내지는 개혁적 인간형과 보수적 이념의 결합과 같은 것들이다.그러한 불일치를 경험하는 자들의 이합집산은 보기에도 민망스럽다.

김명숙 상지대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