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개막된다.

새천년들어 처음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방예산과 정치개혁,서부권 개발,국유기업 개혁의 공과(功過),타이완(臺灣)과의 통일,세계무역기구(WTO)가입 등현안이 집중 논의된다.

21세기 세계 최강국을 꿈꾸는 중국으로선 국방예산 증액이 최대의 관심사.

올해 군사비는 최근 몇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13%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홍콩의 성도(星島)일보는 전년보다 16% 증액된 1,100억위안(14조3,000억원),전체 규모로는 6조5,000억위안이 될 것으로 2일 추정했다.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려는 것은 지난해 유고 주재 대사관 오폭사건으로 갈등이 증폭된 미국과 오는 18일 총통선거를 앞두고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타이완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 과제로는 정치개혁이 꼽힌다.중국은 21세기 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는부분이 정치라고 판단,정치개혁도 심도있게 다룰 방침이다.최근 중국 언론에자주 등장하고 있는 ‘학습을 강화하고 정치의식을 높이며 기강을 세워 당의단결을 도모하자’는 산장(三講:講學習,講政治,講正氣)교육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경제 분야에서는 낙후된 서부권의 개발이 최우선 목표다.지난해말 발표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중국은 2001년부터 총 1,550억위안(약 20조1,500억원)을 들여 양쯔강(揚子江) 상류 삼림 복원과 티베트 고원을 가로지르는 야누장푸(雅魯臟布)강과 황허(黃河)를 연결하는 1,800㎞의 대수로와북서부·남서부의 철도건설 등 중국 대륙의 서부권에 대대적인 개발사업을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타이완과의 통일,국유기업 개혁,유럽연합(EU)과 협상중인 WTO 가입등도 비중있게 논의될 전망이다.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정치협상회의(政協) 3차회의는 앞서 3일부터열린다.

김규환기자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