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추진돼 온 정부부문 개혁을 중간정리한 정부개혁백서가 1일 출간됐다.기획예산처가 펴낸 544쪽 분량의 이 백서는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 산하기관의 각종 구조조정작업과 재정개혁,정부운영시스템 개선 등 공공부문개혁의 성과를 담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해 온 예산처는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간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싹이 돋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고 지난 2년간의 개혁을 자평했다.“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향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산처 산하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정부개혁에 참여해 온 서울대 김병섭교수는 정부개혁의 성과로 ▲시민만족 행정 ▲규제완화 ▲조직·기능 재배분및 작은 정부 실현 ▲정부산하단체 개혁 ▲인적자원관리 개혁 ▲재정개혁 등을 꼽았다.다만 정치개혁의 실패와 복지대책 소홀,획일적인 정책추진,반부패개혁 지연,단기적인 정책 추진 등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반면 정부개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성균관대 박재완교수는 지난 2년간의 개혁이 나름의 철학을 담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방면에 걸쳐 추진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혁과정이 하향식으로 이뤄졌고,반부패 척결에 개혁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박교수는 “일방통행의 하향식 개혁은 통제중심의 규제와 개혁의 우회로를 양산한다”며 “공직자를 개혁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자 공익실현을 위한 국민의 대표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혁성과에 대한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백서는 전반적으로 정부개혁의성과를 담는 데 치중,개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혁을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 등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개혁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각 부처의 견해차이나 대상기관의 반발,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들이생략돼 있는 것이다.

구입문의:기획예산처 개혁기획팀 (02) 3480-7738∼40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