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실험,‘주 35시간 노동제’가 지난 1일 시행된지 한달 가까이 지났다.초기단계라 새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진 않으나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뿌리내릴 조짐이 엿보인다.‘최소한의 노동,최대한의 휴식’을 추구해온 인류는 21세기 벽두 프랑스의 시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주 6일근무 등 노동환경이 다른 한국 등에는 아직은 꿈같은 얘기지만 멀지않은 미래상으로서 주목을 끈다.

‘오브리’법으로 불리는 35시간 노동제가 프랑스 국회에서 한창 논의중이던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도입한 TV 제작사 카날퓨스의 홍보담당자 샤를로트 크송(31).그는 요새 하루하루가 즐겁다.새 제도로 비록 1년간 임금이 동결됐지만 한해 18일의 휴가가 더 생겼기 때문이다.

새로 생긴 휴가는 한달에 하루씩,나머지 6일은 언제나 쓸 수 있는데 매월초 부원끼리 ‘구수회의’를 열어 휴가날짜를 조정한다.그는 “동결된 임금만큼 1명을 더 고용해 일을 분담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부원들이 새로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자유시간이 늘어 스트레스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새 제도가 모든 노동자에게 만족스런 것은 아니다.

프랑스 서부의 르노 자동차 공장.이 공장에선 35시간제 시행으로 11일간의추가휴가가 주어졌다.그러나 노동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은 나흘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다.그뿐 아니라 기존 추가휴가 2차례도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한정해 쓰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로 인정해줬던직업훈련도 근로시간에서 빼버렸다.피엘 후크(36·엔지니어)씨는 “옛날(39시간제)이 훨씬 나은 것 같다”면서 “동료들도 모두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브리 법안은 97년 집권한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내놓은 고실업 해소책.노동시간을 4시간 줄이면 10명이 할 일을 11명이 해야 하므로 일자리를 늘릴수 있다는 개념의 고용대책이다.현재 21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20명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된다.아직은 시행 초기인 만큼 노사간 입장이팽팽한 곳이 많다.

경영자들은 “노동시간은 줄어드는데도 임금은 줄지 않는 오브리는 기업의부담만 늘려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규제완화의 물결에도 거스르는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입장.사측의 완강한 입장에 밀려 정부는 노동시간을 1년 단위로 환산,1주 평균 35시간만 달성하면 괜찮다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사용자측에 폭넓은 재량권을 주었다.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그러나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근무체계를 멋대로 바꾸는 등 노동자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걱정한다.임금면에서도 수년간 동결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삭감으로 손에 쥐는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고 느끼는 노동자도 적잖다.공산당 계열의 노조에선 노동강도만 높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의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하루 1,500개 기업의 참가를 낙관하며 새 제도의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황성기기자 marry01@.

-다른 국가에선.

노동시간 단축의 선진국은 독일.특히 금속산업노조가 앞장서 왔다.그러나프랑스처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업종·지역별로 노사가 노동시간을 결정하고 있다.이탈리아는 97년 노동시간 단축을 검토했으나 법제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견해가 우세해 보류중이다.스페인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공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프랑스는 37.8시간으로 유럽연합(EU)내에서 중간정도.유럽에선 그리스가 43.1시간으로 가장 많고 네덜란드(32.3시간)는 가장 일을 적게 하는 ‘노동자 천국’이다.

미국은 오히려 근로시간이 늘고 있는 추세로 세계 제1의 경제대국답게 41.7시간을 일하고 있다.반면 ‘10년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은 38.1시간.한국은 95년 49.2시간을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98년 46.1시간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9.8시간으로 3시간이상 늘었다.

황성기기자.

-도입 현황.

프랑스의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프랑스 정부는 벌써부터 실업률 저하가‘오브리’ 법(주 35시간 노동제) 덕분이라고 치켜세우고 싶은 눈치다.오브리 법을 제창한 리오넬 조스팽 정권이 출범했던 1997년의 실업률은 12%.그러던 것이 98년 11.7%,99년에는 10.6%로 하락추세다.

프랑스 정부는 “이 제도로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35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보조금과 인센티브는 새 제도의 확산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고용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호경기를 반영한 것이지 오브리법 때문은 아니다”는게 그들의 생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주 35시간제는 고용에 결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낸 바 있다.이같은 논란속에 지난 1일부터새 제도를 적용받는 21인 이상 사업장은 8만2,000곳이지만 노사협약에 반영한 곳은 14%에 지나지 않는다.나머지는 노사교섭이 진행중.

내년부턴 2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할 계획이지만 노사 모두 새 제도에 공감해 노사협약에 반영하는 기업이 급속히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같다.프랑스 정부의 구상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가시화되고 실업률에 반영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장이브 브랑 교수(사회학)는 “새 제도 도입으로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으며 노동자들은 삶의 방식이나 공동체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사회변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