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 수출전략산업 육성

생명과학 수출전략산업 육성

입력 2000-02-26 00:00
수정 2000-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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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과학기술부 상황실에서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위원장 徐廷旭 과기부장관)를 열고 총 2,140억원의 연구비가투자되는 ‘2000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각 부처가 올해 추진할 생명공학 분야는 ▲인간유전체연구와 국내 자생식물다양성응용연구(과기부) ▲유전자전환 병충저항성 신작물개발(농림부) ▲생물산업기술 실용화센터설립(산업자원부) ▲유전성 질환의 진단·치료제개발(보건복지부) ▲환경오염물질의 생물학적 처리기술개발(환경부) ▲유용해조류자원개발(해양수산부) 등이다.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은 지난 94년에 입안돼 올해는 제 2단계(98∼2002)에속한다.제 2단계의 목적은 생명과학분야를 21세기 주요 수출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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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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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기자 lotus@

2000-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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