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 수출전략산업 육성

생명과학 수출전략산업 육성

입력 2000-02-26 00:00
수정 2000-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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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과학기술부 상황실에서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위원장 徐廷旭 과기부장관)를 열고 총 2,140억원의 연구비가투자되는 ‘2000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각 부처가 올해 추진할 생명공학 분야는 ▲인간유전체연구와 국내 자생식물다양성응용연구(과기부) ▲유전자전환 병충저항성 신작물개발(농림부) ▲생물산업기술 실용화센터설립(산업자원부) ▲유전성 질환의 진단·치료제개발(보건복지부) ▲환경오염물질의 생물학적 처리기술개발(환경부) ▲유용해조류자원개발(해양수산부) 등이다.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은 지난 94년에 입안돼 올해는 제 2단계(98∼2002)에속한다.제 2단계의 목적은 생명과학분야를 21세기 주요 수출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지역이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기준 연간 약 3조 57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는 50~80%에 달하는 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울은 20~50% 수준에 머물러 동일한 국가 사업임에도 훨씬 더 많은 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여기에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같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약 1조 17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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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기자 lotus@

2000-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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