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그리고남북관계에서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정치적 유혹이다.그러나 그럴수록 남한의정책결정자는 신중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하여야 한다.무엇보다도 현실적 성사가능성,회담의 실익,정상회담 추진의 전략적 구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정상회담의 성사가능성과 관련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비추어 볼 때,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있느냐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북한이 만약 중국에서 남한의 정상과 단독으로 만난다면,이는 이후 남북관계에서 정상적인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될 것이다.

정권유지 차원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절박함을 예견하면서까지 북한지도부가 한낱 쇼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합류할 리는 없다.따라서 상대방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그것은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다.

둘째,북한이 정치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북한의 경제난 극복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인책이 구체적이면서도 막대한 규모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김정일의중국방문과 관련해서도 장쩌민 주석에게 파격적 대우를 요구함과 동시에 확실한 물질적인 선물을 주문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간 협상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의 방중에 편승하려는 남한에 대해 북한은 형식적인 만남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이제 막재도약의 단계에 들어선 남한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얻게 될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 엄밀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셋째,중국을 중재자로 하는 남북정상회담이 전략적으로 추진할 만한 구도인가하는 문제이다.현재 대 한반도 영향력 행사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뒤져 있다고 중국이 판단한다면 남북한을 중재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매력적이다.중국은 남북정상회담 중재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무게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반면 미국은 이를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이다.물론 4자회담이 추진되고있는 상황에서,미국은 겉으로 크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하지만,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대함에 비추어 사전에 미국의 충분한 양해없이 중국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한국은 오히려 외교적 손실을 입게될 수도 있다.북·미관계 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은 남한과 북한에게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을지우게 될 뿐이라는 점을 중국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아무리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일지라도,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실리 측면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비합리적인 수준의 경제적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해야만 했던 이번의 남북정상회담설은 일과성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상징적인의미를 지닌다.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식견있는 지도자’라고 칭한 것을 두고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외교적 언사라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으로서과연 적절한 표현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던 것을 상기하게 된다.

현실에 대해 냉철한 정책판단을 하기보다는 남북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남북한의 정상이 만남으로써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그 꿈이 이루어지기에는 선결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安仁海 고려대 국제대학원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