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0일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 장관으로는 10년만에 북한을 공식방문했다.이 방문에서 러시아는 양국 관계를 활성화·강화하려는 서로의 의도를 확인했다.

양국의 이같은 접근 움직임은 양국 관계 발전의 새 출발선이라 할 북-러 우호협력조약 조인이란 결과로 나타났다.새 조약은 유엔헌장의 목표와 원칙을준수하며 제3국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남북한간에 합의된 원칙에 따른 한반도 재통일에대한 양국의 희망을 담고 있다.

이바노프 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상은 쌍무관계 발전,한반도 상황을 포함한주요 국제 현안과 역내 현안 등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했다.양국은 여러 부문에서 의견이 일치했고 이에 따라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양국은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지지하며 주요 국제문제들을 무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바노프 장관은 백남순 북한 외상을 러시아로 초청했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였다.방문 시기는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논의될 것이다.

러시아는 양국이 대량파괴무기비확산체계를 보장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확고히 하려는 어떤 노력도 환영함을 확인했다.따라서 러시아는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성공하길 희망한다.그러나 러시아는 4자회담의 의제가 너무 제한돼 있으며 그 목표도 전후체제의 완결이라는 너무 좁은 데 국한돼 있다고 본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 이 지역의 장래가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이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상황이 다국간에 논의되기를 바란다.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그런 생각은 위험하고 비생산적이다.우리는 남북 상호간의 이해와 조화에 바탕을 둔 평화적 한반도 재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러시아는 언제나 남북한 문제는 남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적·정치적인수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이를 위해서는 남북한모두 민족적 화해와 협력,교류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우호적 외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적 입장은 미사일이나 우주개발계획은 적절한 국제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다른 나라의 안보에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우리는 미사일 개발경쟁을 촉발하거나 미사일 또는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초래할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동시에 우리는 미사일 개발계획은 북한의 주권 문제라는 북한의 주장도 이해한다.북한은 그들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안정을 파괴할 특정국가들의 행동,즉 동북아에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를 수립하려는 계획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문제가 미사일 및 미사일 기술의 비확산을 전세계적으로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러시아의 제안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북한에 이 체제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북·러시아간의 경제협력 전망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양국은경제·무역관계 활성화에 관심을 보였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여지와 가능성이 많음을 확인했다.무역,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정부간위원회의 가동을활성화시키는 문제가 깊이 논의됐고 새 형태의 경제교류 필요성도 강조됐다.북한과 러시아 지역간 경제협력 활성화의 중요성도 지적됐다.

양국은 또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을 경제협력에 끌어들이는 것도 유망하다고생각한다.유라시아횡단철도 건설,나홋카나 나진-선봉같은 자유경제지구에서이같은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와 관련,모든 복잡한 문제와 이해관계들은 대립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러시아는 한반도와 관련된 기존의 협상과정들이 힘겨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협상 과정들을 지지한다.이런 관점에서 북-미,북-일 그리고 남북한간 대화와 접촉이 매우 중요하며 러시아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들이 국가별 또는 집단적 방어권을 가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권리의 행사는 군사·정치적 대립을 감소시키고 다른 나라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이 지역에 신뢰와 대화의 풍토를 강화하는 공통이익에 부합돼야 한다.주한미군의 역할은 이같은 바탕에서 평가될 것이다.

러시아는 또 북-미 관계개선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항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지해왔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 모두와 더 나은 관계를 맺고자 하며 남북한 모두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보와 남북한간 협력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을 의미한다.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최상의 방법이다.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결정은 남북한이 스스로 내려야 한다.러시아는 이같은 결정이 본질적으로 평화적인 것이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 10년간 러시아와 한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 마련을 위한 굳건한토대를 구축해왔다.이 관계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많은 세계적·지역적 현안들에 대해 양국이 매우 근접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게다가 양국 관계의 발전 잠재력은 앞으로도 매우 크다.

러시아는 물론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양국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잘인식하고 있다.이같은 입장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러시아 지도부의 교체가 한-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직무대행도 최근 한국과의 ‘상호 이익적인 협력관계’를 지지한다고 확인했다.실제로 한-러 그리고 북-러 관계의 건설적 발전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안보 그리고 협력 증진을 보장하는장기적 이익에 부합된다.

예브게니 아파나셰프 駐韓 러시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