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두돌을 맞는다.김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운영의 축으로 삼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고,대북포용정책을 통해 한반도 냉전해체와 남북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크게 제고시켰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지난 2년 동안남북관계에서 나타났던 서해교전사태와 같은 부정적 요인들이 작용했음에도불구하고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넓히면서 굳게 다져왔다.

더욱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주변 4강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평가된다.포용정책의 훈훈한 분위기가 한반도 전체를 감싸안으면서 급진전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 수교협상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그리고 통일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신호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일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전향적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금강산관광을 비롯,남북경제협력,체육·종교·문화분야의 인적교류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다.

김대통령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발표(98.4.30)를 계기로 경협 규모와범위가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남북간 총 교역 규모가 3억3,343만달러에 이르러 전년대비 50.2%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또한 금강산관광의 안정적 지속으로 지난달 말 현재 17만1,500명이 금강산을 관광했으며 76명의 외국인 시범 관광도 실시됐다.인적교류도 활성화해서 지난 2년간 모두 8,742명이 북한을 방문했다.이같은 수치는 89∼97년사이의 방북인원 2,582명의 3.4배에 이른다.

사회문화교류도 다양한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학술·언론·종교 분야의 방북인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체육·문화 예술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인적교류와 관계개선이 이뤄졌다.평양 남북노동자 축구대회와 통일농구경기대회 교환경기는 93년 이후 단절됐던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을 재개시키는 등 남북교류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리틀엔젤스와 윤이상 음악제,SBS,MBC의평양음악공연도 의미있는성과다.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도 지난해 말 현재 생사확인 834건,제3국 상봉 295건이 성사되어 이산가족 교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증대는 대북포용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결과라는 점에서설득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올해는 대북포용정책이 안정화시기에 돌입한 만큼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남북간의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대북포용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따라서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몇가지 정책과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무엇보다 북한이 쉽게 변화할 상대가 아니라는점에 유의해서 장기적인 포석 아래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고 단계적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북포용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초당적 협력도 성공적 포용정책의 필수과제다.우리 내부의 확고한 지지를 얻는 것은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북·미,북·일관계 개선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감소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일 공조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남북교류 협력과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폐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아무튼 정부는 지난 2년 동안의 포용정책 성과를 민족통일의 밑거름으로 승화시키고 보완점과 향후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전국민적 지지 속에 확고부동한대북정책으로 자리잡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청수 논설위원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