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업무보고] 환경부

[부처별 업무보고] 환경부

입력 2000-02-18 00:00
수정 200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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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맑은 물 공급=‘낙동강수계 특별 관리법’을 제정하고 수계관리위원회를구성,물이용부담금 요율을 결정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를 조사한다.

금강·영산강수계 수질 관리를 위한 특별대책을 9월 말까지 수립하고 ‘금강·영산강수계 관리 특별법’을 하반기에 제정한다.상반기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을 확정한다.

2005년까지 하수·분뇨·축산폐수·산업폐수 처리시설 304개를 설치,하수도 보급률을 68%에서 70%로 향상시킨다.올해는 이 가운데 87개를 완공한다.올해 수질검사항목에 클로로포름·보론을 추가하는 등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85개)으로 확대한다.올해 2곳을 포함해 2005년까지 원수 수질이 나쁜 8개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2005년까지 농어촌 50곳,섬지역 26곳,중소도시 30곳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한다.낙동강 강변여과수를 본격 개발하고,2007년까지 전국 농어촌 60곳에 식수 전용 저수지를 건설한다.

◆깨끗한 공기 확보=아황산가스·납·미세먼지 기준을대폭 강화하고,벤젠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의 환경기준을 새로 설정한다.올 하반기 1,500대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2만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한다.

◆자연환경 보전=강원도 점봉산과 전남 고산봉을 생태계보전지역,제주도 물영아리오름과 해남 영암호를 습지보호지역으로 각각 지정한다.폐금속광산 10곳을 정밀 조사하고,4곳의 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한다.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밀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한다.

유통량이 많은 30여 종류 화학물질의 독성시험을 실시한다.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37종류 물질의 환경 잔류실태를 조사하고,검색·시험방법을 개발한다.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및 안전처리=폐기물 발생을 제조단계부터 줄이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한다.YWCA 등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환경음식점’을 지정한다.68곳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고,대규모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인다.

문호영기자 alibaba@
2000-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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