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한 행정기관의 경영행정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요즘들어 나타나는 현상이다.하지만 경영행정은 자칫 실패해 적지않은 비용만 들이기 일쑤다.경영행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지방자치 민선 2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경영행정의 모범사례들이 나오고 있다.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매일이 후원해 지난 1월 열렸던 제1회 경영행정 성공사례 전국대회에서는 13건의 모범사례가 뽑혔다.대한매일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영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최우수·우수사례로 선정된 13건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16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7 양천소방서 옆.3,200여평의 빈 땅에칸막이가 쳐진채 공사가 한창이다.
98년말까지만 해도 서울시 소유의 땅이었던 이곳에서 무슨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7단지 주민들은 거의 없다.연말 개점을 목표로 프랑스계 자본의 대형할인 유통점 공사가 한창이다.
프랑스의 유통전문그룹인 포로모데스의 한국내 법인인 콘티코(CONTIKO)사의 할인점이다.91년 목동 공영개발이 끝난 뒤 놀고 있던 땅에 외국업체가 진출하기까지는 양천구의 노력이 컸다.
서울시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촌을 공영개발하면서 얻은 이익이 1,200억원이나 되지만 회계방식 변경으로 양천구 주민에게 되돌아 오지 못한 점에 착안했다.양천구는 대신 98년 서울시 소유인 목동 중심축의 땅을 조성원가로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서울시와 시의회에 끈질기게 설득을 해 같은해 12월 5,800평을 사들였다.
사들인 땅의 시세는 489억원이지만 조성원가로 지불한 비용은 고작 65억원.
양천구는 ‘특혜’에 가까운 싼값으로 사들인 이땅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대형할인유통 매장을 유치하기로 했다.양천구에 대형할인매장이 없어 주민들이 영등포구나 일산까지 나가야 한다는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구는 3개조 9명의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유통전문업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대형 할인매장이 없어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14곳의 유통전문업체를 찾아다닌 결과 콘티코가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왔다.
콘티코는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상한선으로 정해진 공시지가의 5%(79억원)를임대료로 내겠다고 했다.외국업체가 투자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 이상으로 외자유치법이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무르익을 무렵 또다른 프랑스의 대형유통업체인 까르푸가 가세했다.임대료는 7%로 늘어났고 경쟁끝에 콘티코는 11%를 제시했다.
양천구는 1년치의 임대료를 내는 관례를 깨고 6년치를 요구했다.콘티코가지불한 금액은 175억원.지난해 6월29일 임대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몇달뒤 코티코사와 까르푸는 합병을 했다.합병이 조금이라도 빨랐더라면 양천구는 100억원 이상의 차액을 날릴 뻔했다.
양천구가 경영수익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뽑힌 것은 이처럼 적극적인 행정으로 ‘1거3득’을 거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첫째는 6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489억원짜리 땅을 65억원에 사들여 424억원을 벌어들였고,임대수익 175억원을 합해 모두 60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둘째는 175억원의 수입으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재정자립도를 20위에서 14위로 끌어올렸다.99년 한해 살림살이가 790억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175억원은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셋째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점이다.175억원은 달러로 환산하면 1,475만불.
이밖에도 고용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콘티코사는 예상되는 종업원 500명 가운데 400명을 구민 가운데서 채용하도록 하기로 양천구와 합의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양천구 성공비결.
양천구의 최우수 경영행정 사례는 특수한 여건에서,경영마인드를 갖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목동 중심축 내에 서울시 소유의 부지가 많은 점에 착안했다.양천구는 서울시가 80년대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공영개발하고 남은 땅을 조성 원가에 사들일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들이 밀었다.택지개발에 따른 수익을 구에 되돌려야 한다는논리였다.
허완(許完)구청장이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던 98년 6월 서울시에 매각건의를 했다.하지만 서울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몇차례에 걸친 설득으로 매입에 성공했다.구는 치열한 유치작업을 벌인 끝에 비싼 값으로 임대에 성공했다.허구청장은 “주민 수는 많은 데도 번듯한 상업지구가 없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구의 상황을 감안해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구 관계자도 “한 걸음 앞으로 나간 정도의 아이디어를 낸 것뿐”이라고 겸손해 한다.
양천구의 사례는 경영수익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양천구의 성공사례가 알려지자 다른 구에서도 시 소유 땅을 원가에 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구청장이 ‘부동산 사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1994년 관선구청장 시절에도 신정 1·2 유수지를 무상으로 받았다.유수지를 복개한 주차장은 시가로 따지면 1,000억원 가까운 금액이다.
그가 유수지를 구 소유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한 과장은 “가만있어도 시에서 주차장으로 개발해 운영해줄텐데 구태여 구 소유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경영행정 사례에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서울시의 한관계자는 “땅을 싼값으로 사들여 특혜성 임대사업을 한다면 아무리 많은 이익을 거뒀더라도 경영행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관계자는 “땅을 사들여 부가가치를 높였다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천구 향후계획.
양천구는 목동 중심축 5,600평 활용에 그치지 않고 더욱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목동 아이스링크 옆에 있는 대형 테니스장 7,200평을 부근의 신정유수지 복개 주차장으로 옮길 계획이다.
테니스장이 있던 자리에는 대신 대규모 종합 스포렉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골프 연습장·스쿼시·헬스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벌써부터 외국 기업으로부터 의사 타진이 들어오고 있어 민자유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양천구가 여기서 벌어들일 돈은 연간 2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중심축 곳곳에 산재해 있는 주차장 12곳 3,400평의 활용도도 높여 나간다는 생각이다.나머지 다른 구 소유 토지도 마찬가지다.
갖가지 경영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양천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2002년까지재정상태를확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51%의 재정자립도를 70%로 높이고 서울시내 구청 가운데 10위권으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심사를 마치고] 벤치마킹으로 성공사례 공유를.
1995년 7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시작된 자치단체간의 경쟁은 지방정부의 고유기능인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부문에서 추구하는 경영의 논리와 혁신의 개념을 어느 지자체가 먼저 도입하느냐는 것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하지만 IMF 위기 이후에 지방행정에 대두된 세수감소와 구조조정의 여파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를 증대시켜야 할자치단체 고유의 사명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
어려운 시기를 거쳐온 각 지방자치단체가 혁신과 창의적 발상으로 개발,실시한 경영행정의 성공사례들을 모아 전국 최초로 지방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발표대회를 통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경영행정의 주요사례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1차 선정된 21개 우수사례를 지역개발,민간위탁,경영수익사업,조직관리,행정서비스로 나누고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발표대회에 참가한 지방공무원중에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무관 이상 간부들중에서 현장에서 10명을 뽑아서 직접 평가하도록 하여그중 13개 사례를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지역개발을 추진하다가 많은 적자를 보거나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한데도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으로 지역개발에 성공한 서울 양천구,목포시와 봉화군은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한 모범사례이며,구리시의 하수슬러지의 민간위탁,삼척시의 환선굴 개발,태백시의 감식초 개발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강북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먹깨비’는 특허 출원은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구입하여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면 국가적인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히트 상품이다.
조직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고민한 끝에 시행에 성공한 진해시의 여성인력의 전력화,군포시의 부서별 시책목표관리제는 다른 지자체가 당장 도입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며 송파구가 자체 개발한 조직진단 프로그램은 민간에서도 배울만한 우수한 사례로 꼽힌다.캐릭터 개발에 성공한 전남 장성군,1마을 1PC 보급으로 자치행정의 정보화를 앞당긴 전북 무주군을 비롯하여 이번에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공통점은 서울의 송파구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자체 세수로는 공무원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재정적으로 취약하거나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 중소 시·군들이 선정된 것이다.
이는 지방 중소 시·군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자치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지역적 불균형의 시정과 도농간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의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민선 1기를 지나 2기도 2차연도에 들어서 있고 새천년을 맞는 2000년에 지방행정기관이 추구해야 할 목표(과제)는 당연히 ‘지식행정의 구현’이다.이러한 우수한 경영행정사례들이 다양하게 발굴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공유하는 것 자체가 지식행정 실천의 시작이며 지방자치발전의 시금석(근간)이기도 하다.
李起憲 한국능률협 공공자치연구소장
98년말까지만 해도 서울시 소유의 땅이었던 이곳에서 무슨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7단지 주민들은 거의 없다.연말 개점을 목표로 프랑스계 자본의 대형할인 유통점 공사가 한창이다.
프랑스의 유통전문그룹인 포로모데스의 한국내 법인인 콘티코(CONTIKO)사의 할인점이다.91년 목동 공영개발이 끝난 뒤 놀고 있던 땅에 외국업체가 진출하기까지는 양천구의 노력이 컸다.
서울시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촌을 공영개발하면서 얻은 이익이 1,200억원이나 되지만 회계방식 변경으로 양천구 주민에게 되돌아 오지 못한 점에 착안했다.양천구는 대신 98년 서울시 소유인 목동 중심축의 땅을 조성원가로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서울시와 시의회에 끈질기게 설득을 해 같은해 12월 5,800평을 사들였다.
사들인 땅의 시세는 489억원이지만 조성원가로 지불한 비용은 고작 65억원.
양천구는 ‘특혜’에 가까운 싼값으로 사들인 이땅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대형할인유통 매장을 유치하기로 했다.양천구에 대형할인매장이 없어 주민들이 영등포구나 일산까지 나가야 한다는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구는 3개조 9명의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유통전문업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대형 할인매장이 없어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14곳의 유통전문업체를 찾아다닌 결과 콘티코가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왔다.
콘티코는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상한선으로 정해진 공시지가의 5%(79억원)를임대료로 내겠다고 했다.외국업체가 투자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 이상으로 외자유치법이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무르익을 무렵 또다른 프랑스의 대형유통업체인 까르푸가 가세했다.임대료는 7%로 늘어났고 경쟁끝에 콘티코는 11%를 제시했다.
양천구는 1년치의 임대료를 내는 관례를 깨고 6년치를 요구했다.콘티코가지불한 금액은 175억원.지난해 6월29일 임대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몇달뒤 코티코사와 까르푸는 합병을 했다.합병이 조금이라도 빨랐더라면 양천구는 100억원 이상의 차액을 날릴 뻔했다.
양천구가 경영수익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뽑힌 것은 이처럼 적극적인 행정으로 ‘1거3득’을 거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첫째는 6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489억원짜리 땅을 65억원에 사들여 424억원을 벌어들였고,임대수익 175억원을 합해 모두 60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둘째는 175억원의 수입으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재정자립도를 20위에서 14위로 끌어올렸다.99년 한해 살림살이가 790억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175억원은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셋째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점이다.175억원은 달러로 환산하면 1,475만불.
이밖에도 고용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콘티코사는 예상되는 종업원 500명 가운데 400명을 구민 가운데서 채용하도록 하기로 양천구와 합의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양천구 성공비결.
양천구의 최우수 경영행정 사례는 특수한 여건에서,경영마인드를 갖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목동 중심축 내에 서울시 소유의 부지가 많은 점에 착안했다.양천구는 서울시가 80년대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공영개발하고 남은 땅을 조성 원가에 사들일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들이 밀었다.택지개발에 따른 수익을 구에 되돌려야 한다는논리였다.
허완(許完)구청장이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던 98년 6월 서울시에 매각건의를 했다.하지만 서울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몇차례에 걸친 설득으로 매입에 성공했다.구는 치열한 유치작업을 벌인 끝에 비싼 값으로 임대에 성공했다.허구청장은 “주민 수는 많은 데도 번듯한 상업지구가 없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구의 상황을 감안해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구 관계자도 “한 걸음 앞으로 나간 정도의 아이디어를 낸 것뿐”이라고 겸손해 한다.
양천구의 사례는 경영수익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양천구의 성공사례가 알려지자 다른 구에서도 시 소유 땅을 원가에 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구청장이 ‘부동산 사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1994년 관선구청장 시절에도 신정 1·2 유수지를 무상으로 받았다.유수지를 복개한 주차장은 시가로 따지면 1,000억원 가까운 금액이다.
그가 유수지를 구 소유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한 과장은 “가만있어도 시에서 주차장으로 개발해 운영해줄텐데 구태여 구 소유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경영행정 사례에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서울시의 한관계자는 “땅을 싼값으로 사들여 특혜성 임대사업을 한다면 아무리 많은 이익을 거뒀더라도 경영행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관계자는 “땅을 사들여 부가가치를 높였다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천구 향후계획.
양천구는 목동 중심축 5,600평 활용에 그치지 않고 더욱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목동 아이스링크 옆에 있는 대형 테니스장 7,200평을 부근의 신정유수지 복개 주차장으로 옮길 계획이다.
테니스장이 있던 자리에는 대신 대규모 종합 스포렉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골프 연습장·스쿼시·헬스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벌써부터 외국 기업으로부터 의사 타진이 들어오고 있어 민자유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양천구가 여기서 벌어들일 돈은 연간 2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중심축 곳곳에 산재해 있는 주차장 12곳 3,400평의 활용도도 높여 나간다는 생각이다.나머지 다른 구 소유 토지도 마찬가지다.
갖가지 경영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양천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2002년까지재정상태를확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51%의 재정자립도를 70%로 높이고 서울시내 구청 가운데 10위권으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심사를 마치고] 벤치마킹으로 성공사례 공유를.
1995년 7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시작된 자치단체간의 경쟁은 지방정부의 고유기능인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부문에서 추구하는 경영의 논리와 혁신의 개념을 어느 지자체가 먼저 도입하느냐는 것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하지만 IMF 위기 이후에 지방행정에 대두된 세수감소와 구조조정의 여파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를 증대시켜야 할자치단체 고유의 사명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
어려운 시기를 거쳐온 각 지방자치단체가 혁신과 창의적 발상으로 개발,실시한 경영행정의 성공사례들을 모아 전국 최초로 지방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발표대회를 통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경영행정의 주요사례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1차 선정된 21개 우수사례를 지역개발,민간위탁,경영수익사업,조직관리,행정서비스로 나누고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발표대회에 참가한 지방공무원중에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무관 이상 간부들중에서 현장에서 10명을 뽑아서 직접 평가하도록 하여그중 13개 사례를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지역개발을 추진하다가 많은 적자를 보거나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한데도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으로 지역개발에 성공한 서울 양천구,목포시와 봉화군은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한 모범사례이며,구리시의 하수슬러지의 민간위탁,삼척시의 환선굴 개발,태백시의 감식초 개발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강북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먹깨비’는 특허 출원은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구입하여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면 국가적인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히트 상품이다.
조직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고민한 끝에 시행에 성공한 진해시의 여성인력의 전력화,군포시의 부서별 시책목표관리제는 다른 지자체가 당장 도입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며 송파구가 자체 개발한 조직진단 프로그램은 민간에서도 배울만한 우수한 사례로 꼽힌다.캐릭터 개발에 성공한 전남 장성군,1마을 1PC 보급으로 자치행정의 정보화를 앞당긴 전북 무주군을 비롯하여 이번에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공통점은 서울의 송파구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자체 세수로는 공무원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재정적으로 취약하거나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 중소 시·군들이 선정된 것이다.
이는 지방 중소 시·군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자치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지역적 불균형의 시정과 도농간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의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민선 1기를 지나 2기도 2차연도에 들어서 있고 새천년을 맞는 2000년에 지방행정기관이 추구해야 할 목표(과제)는 당연히 ‘지식행정의 구현’이다.이러한 우수한 경영행정사례들이 다양하게 발굴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공유하는 것 자체가 지식행정 실천의 시작이며 지방자치발전의 시금석(근간)이기도 하다.
李起憲 한국능률협 공공자치연구소장
2000-02-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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