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9일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동부산 그린시티 조성사업 등 29개 신규 대형투자사업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조5,901억원(추정치)으로,이 가운데 8조6,056억원이 국고지원액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도로 11건,철도 6건,항만 5건,공항 1건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이밖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관련 대규모 관광단지 및 공원조성,우주센터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예산처는 이달 중에 조사기관을 선정,7월까지 조사를 완료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추진을 보류할 방침이다.조사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외에 입찰경쟁을 통해 민간기관도 참여하게 된다.
예산처는 지난해 27조원 규모의 19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대구∼무주 고속도로와 양평∼포천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을 보류했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은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된다.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13건) ▲울산∼포항 고속도로 ▲상주∼안동 고속도로 ▲광주∼팔당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목포(북항∼고하도)국도대체 우회도로 ▲송도∼시화 광역도로 ▲사가정∼암사동 광역도로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 ▲영천∼대구 국도확장 ▲안동∼법전 국도확장 ▲화원∼옥포 국도확장 ▲강경우회도로 확장 ▲수도공급시설 연계운영 ▲제주공항 확장사업◆철도청(6건) ▲조치원∼대구 전철화(경부선) ▲서대전∼목포 전철화(호남선) ▲제천∼도담 복선전철화(중앙선) ▲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경전선)▲울산∼포항 복선전철화(동해남부선) ▲동순천∼여수 철도개량(전라선)◆해양부(5건) ▲부산항 부정기 국제여객 및 해경부두사업 ▲부산 감천항 정비사업 ▲다대포항 건설 ▲광양항 3단계 가호안 건설 ▲군산 비응도항 건설◆문화부(2건) ▲동부산 그린시티 조성 ▲유엔기념공원 조성◆기타(3건) ▲우주센터개발 ▲군장수출자유지역 조성 ▲재활용종합단지 조성진경호기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조5,901억원(추정치)으로,이 가운데 8조6,056억원이 국고지원액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도로 11건,철도 6건,항만 5건,공항 1건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이밖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관련 대규모 관광단지 및 공원조성,우주센터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예산처는 이달 중에 조사기관을 선정,7월까지 조사를 완료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추진을 보류할 방침이다.조사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외에 입찰경쟁을 통해 민간기관도 참여하게 된다.
예산처는 지난해 27조원 규모의 19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대구∼무주 고속도로와 양평∼포천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을 보류했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은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된다.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13건) ▲울산∼포항 고속도로 ▲상주∼안동 고속도로 ▲광주∼팔당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목포(북항∼고하도)국도대체 우회도로 ▲송도∼시화 광역도로 ▲사가정∼암사동 광역도로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 ▲영천∼대구 국도확장 ▲안동∼법전 국도확장 ▲화원∼옥포 국도확장 ▲강경우회도로 확장 ▲수도공급시설 연계운영 ▲제주공항 확장사업◆철도청(6건) ▲조치원∼대구 전철화(경부선) ▲서대전∼목포 전철화(호남선) ▲제천∼도담 복선전철화(중앙선) ▲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경전선)▲울산∼포항 복선전철화(동해남부선) ▲동순천∼여수 철도개량(전라선)◆해양부(5건) ▲부산항 부정기 국제여객 및 해경부두사업 ▲부산 감천항 정비사업 ▲다대포항 건설 ▲광양항 3단계 가호안 건설 ▲군산 비응도항 건설◆문화부(2건) ▲동부산 그린시티 조성 ▲유엔기념공원 조성◆기타(3건) ▲우주센터개발 ▲군장수출자유지역 조성 ▲재활용종합단지 조성진경호기자
2000-02-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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