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체신금융국을 우정사업본부로 확대 개편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업 금융기관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전신인 체신부는 지난 77년 3월 우편저금법과 국민생명보험법을 폐지,금융업무를취급하지 않고 고유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앞에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체신부에선 농협 수협 축협 마을금고 등 농어촌 지역의 영세한 금융기관과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따른 낭비와 손실을 막는다는 이유로 만성적자였던 금융업무를 폐지시키고 종사자 2,400여명을 농협으로 이관시켰다.

그런데 그같은 약속을 새천년 벽두부터 깨버린 셈이어서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사실 이 제도는 이미 정부에서 시행한 금융 구조조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제2금융권 구조조정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적자가 나면 그만두고 흑자가 예상되면 법까지 뜯어 고쳐가며 실행하는 것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는 논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더욱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지방이나 농어촌지역의 서민금융기관은 이로 인해 제살깎아먹기식이 될 게 뻔하고 금융기관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나아가과열경쟁으로 부실을 초래,금융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우체국은 금융사업에 손을 댈 것이 아니라 고유업무인 우정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또 이에 대한 노력의배가가 요구된다.

굳이 우체국에서 금융업무를 취급하겠다면 이를 민영화해 금융감독원의 지시와 감독아래 일반 금융기관과 공평정대한 경쟁으로 당당히 영업에 임해야비난을 받지 않으리라고 믿는다.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이에 대한 시행은언제나 시행착오와 피해가 뒤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유기석[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침동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