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案 수용하라”

“선거구 획정위案 수용하라”

입력 2000-02-08 00:00
수정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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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정책자문단,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국교협),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사교련),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교수 275명은 7일 오후 2시 서울 안국동 N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폭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총선연대는 정치권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고 장외집회를 강행하는 등 ‘시민 불복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조희연(성공회대·총선연대 정책자문단 간사),박거용(朴巨用·상명대·민교협 공동의장),황한식(黃漢植·부산대·국교협 의장),김태정(金泰定·한국외대·사교련 회장) 교수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행 선거법은 시민사회의 미성숙을 전제로 한 것으로,후보자나 정당 등 당사자측이 벌이는 ‘협의의 선거운동’과 국민과 공익적 시민단체 등의 ‘유권자 운동’은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협의의 선거운동과 금권선거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유권자운동에 대한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유권자의 선거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87조의 폐지와 유권자 운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규인 선거법 제58·59·254조의 개정,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의 즉각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야합에 의해 총선연대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개정안을거부한다면 국민의 직접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총선연대는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선운동 합법성 쟁취,선거법 개정 촉구 집회’를열고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총선연대 장원(張元)대변인은 “정치권에서 여야끼리 음해하고 이전투구하듯 시민단체를 비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8일 공천 기준과 지침 등을 발표한 뒤각 정당 책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새천년민주당의 김상현(金相賢)의원 등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는 인사들과 이번 주안에 공개토론회를 가질방침이다.

‘기독교총선연대’와 ‘총선불교연대’ 등 종교계도 9일 기자회견을 갖고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지지할 예정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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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이랑 박록삼기자 taecks@
2000-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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