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주가조작이나 내부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할때 마구잡이로 관련자를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올해부터는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는 대상을 보다 신중히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실이 없는 참고인을 많이 소환한 조사국 관계자들은 근무평점에서도 좋지않은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충대충 참고인을 선정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인이 금감원 조사국 조사실에 들어오게 되면 생업에 영향을 받을 뿐만아니라 누구나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상자 선정을 보다 신중히 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편의를 위주로 행정서비스를 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올해부터 참고인중 혐의가 없으면 하루에 1만2,000원씩의 여비도 주기로 했다.여비는 금감원 대리급의 하루 출장비와 같은 수준이다.참고인을 부를 경우 검찰은 하루에 2만원,법원은 7,000원의 여비를 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까지는 참고인중 조사결과 주가조작 등 불공정혐의가 없는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한푼의 여비도 주지 않았다.

올해 여비로 나갈 예산은 4,000만원이다.약 3,300명에게 여비를 줄 수 있다.올해 새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시작한 종목의 참고인 중 혐의가 없는 경우여비를 받을 수 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