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수많은 사람이 루비콘강을 건넜을 때에야 비로소 역사적 사실이 된다”고 했다.금번 츠하오톈 중국 국방부장의방한은 중국민항기의 불시착과 장쩌민의 방한에 이어 한·중관계를 보다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중·미관계는 중국의 근대세계의 쓰라린 경험 즉,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패권체제 하에서 중국이 겪은 수모에 대한 대 서방 콤플렉스적 성격이 강하다면,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중국의 대외정책이 실리적인가 아니면 안보지향적인가를 가늠해주는 리트머스시험지로 작용하고 있다.츠하오톈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첫째,그가 한국전에 참전한 역전노장이라는 점이다.한·중 관계에 있어서중국과 군사적 교류를 발전시키는 시금석의 하나는 한국전 참전을 통해 맺어진 북·중 혈맹관계의 변화였다.한국전에 참전한 중국 군수뇌부의 친북태도는 이념적 유대를 뛰어넘는 전우애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따라서 중국의 최고위 군사지도자로서그리고 한국전 참전당사자인 츠하오톈의 방한은 이제 한·중관계가 더이상 역사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교류와 성장에 걸맞은 군사적 안보적 교류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중국측의 전향적 태도변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해온 중국과의 안보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햇볕정책이 보다 힘을 얻게 되었다.즉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만 고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을 안보파트너로 삼게 됨으로써 대북 관계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셋째,츠하오톈이 대동한 군부 지도자들이 북경군구와 심양군구 등 중국의동북지방 책임자라는 점에서 주의를 끈다.이 지역은 한·중·북이 인접한 지역으로 동 지역에서의 안정이 결국 한반도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이다.이는 최근 한·중간에 북한을 다양한 국제적 안보기구,즉 핵비확산조약(NPT),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화학무기금지조약(CWC)등에 가입시키는데 상호노력하기로 한 협의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 안정에 북한이 관건임을 중국이잘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넷째,해군함정의 교환방문,합동군사훈련의 추진과 양측의 군 수뇌부 상호방문과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다.이러한 한·중간의긴밀한 안보협력은 중국으로서는 한국과의 안보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북한에 의한 한반도 불안정 요인을 억제하여 한국을 ‘미·일신안보동맹’에 따른 미·일의 동맹군의 일부가 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중관계는 츠하오톈의 방한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며 중국이 이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중국의 국익에 맞추어 재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중국과의 안보관계 강화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나 그것이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반발로 중국마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는 경우,한반도문제는 더욱 미국에 의지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군사적 관계의 공고화가 자칫 경제적 실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이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에서 지불하는 다양한 경제적 부담과 주권의 제약등을 생각하면 가히 짐작이 갈 것이다.

김영화 아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