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은 대국민 약속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앞으로 공공개혁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27일 진념(陳捻)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공부문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 내용과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9만명의 인력이 감축됐지만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여전히낮다”며 “올해를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장관은 전했다.

김대통령은 또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개혁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각 정부기관이 스스로 혁신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스스로 변화하려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잘못하는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겨울철 실업대책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김대통령은 “예산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겨울철 결식아동및 실업자 대책에 만전을 기해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민원서류 반으로 줄이기’작업과 관련,“정부기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반드시 기관끼리 주고받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실시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오는 3월 말까지 각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종합평가,성과가 미흡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또 개혁실적과 예산을 연계,구조조정이나 일하는 방식 개선이 미흡한 기관은 예산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