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어 공용화 주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입장을 밝혀달라.

인터넷 정보의 80% 이상이 영어로 돼있는 등 영어는 이제필수적이며 국제 공용어가 됐다.

정부도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쳐 고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왔다.영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도 배우지 않으면 세계화 추세와 관련해 국제경쟁에서 배겨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영어 공용화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아직 결정된바 없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복안과 자치경찰제의시행시기에 대해 밝혀달라.

지방자치 확대는 전 정치생활을 통해 그 실현을 위해 싸워왔고 이 문제로 90년 12일간 단식까지 한 사안이다.정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한편으로는 세계화,다른 한편으로는 지방화가 진행되는 추세에서 지방자치는 전국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왔고 지금도 1,400여개 권한 이양조치를 추진중이다.

지방교부금도 13.27%에서 큰 결심으로 15%로 올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60억∼70억원의 수혜를 입도록 했다.

▲최근 탈북자 7명이 북한에 강제송환됐다.탈북자문제는 당사자 신상이 걸린 인권문제일 뿐만 아니라 외교문제이기도 하다.탈북자문제에 대한 생각은. 일부에서는 경제협력 등 대북 지원방안과 연계,북한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얘기도 있다.또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햇볕정책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말해달라.

국민의 정부 들어 2년간 탈북자 200여명이 조용히 들어왔다.이번에 잘못돼 매우 유감이다.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적 관계가 있어 밝힐 수는 없다.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우리와 그들의 국익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좋은 것이다.탈북자문제가 국익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중국 및 러시아와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일본과 북한이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수교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식량을 지원할 경우 한국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지난해처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비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가.

일본은 대북 수교협상에 있어 한국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나눴다.우리의 적극적 지지 속에 이뤄지고 있다.세계 모든 우방들이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찬성한다.

다만 북한이 남북대화는 하지 않고 다른나라와만 대화해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가당치 않은 계획은 용납할 수 없다.최근 북한과 수교한 이탈리아,수교를 추진중인 필리핀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식량 지원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이다.우리도 이의가 없다.금년에도 비료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남북한 협상을 통해 비료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최근 민주당 창당대회에서‘병역비리를 정부가 뿌리뽑고 있는중’이라고 말했다.또 반부패국민연대에서 정치인 21명을 포함해 200여명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접수했고 청와대는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대통령께서 보고받은 병역비리의 규모와 과거 수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근절대책을 말해달라.

병역비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고서는 이 나라에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없다.절대로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다.국민의 정부 들어 병역비리를 철저하게 척결했고 많은 성과를 올렸다.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이 문제는 대통령이 관여하지않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넘긴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여러 곳에서 병역비리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철저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다.

▲지금 대통령은 해외에서 오히려 인기가 높다.지금은 지지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내 지지도까지 걱정해줘 고맙다.어제 보고를 보니까 내 지지도가 조금 올라서 71%까지 됐다.정치적 지지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다.그것이 내게는 큰 자극이 된다.내가 하는 일에 대한 반성과 격려가 된다.국민이 나를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항상 겸허하면서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4월 총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총선에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정치의 안정이 있고,안정이 있어야 우리가 필요한개혁을 추진할 수 있으며,개혁이 있고 정치안정이 있어야 남북대화도 잘된다.

안정 속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개혁을 목표로 하지 않는 안정은 의미가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안정을 말했지만 국민의 정부는 국민들의 좀더 나은 생활,남북관계 발전,한반도 평화를 위해 안정을 필요로 한다.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선거활동 금지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4·19와 6·10항쟁도 당시 실정법에 저촉됐으나 역사적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는데 이는 실정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가져올 수도 있다.

나는 법무장관에게 법을 어기는 문제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취급하라고 말했다.다만 꼭 구속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실정법을 어겨서 고발이 들어왔는데이를 취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19와 6·10은 지나간 역사의 얘기로서 한 것이지 이 문제와 직결해서 한말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정치인 이외의 선거 개입을 막는 나라가없다.

5·16 이전 자유당과 민주당때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사회가 국민적 참여를 막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그런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다.법무장관에게 실정법을 무시하라고 한 적 없다.

▲대통령의 올해 화두는 인터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전자민주주와 전자정부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4대 사업을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첫째,전 공무원의 E-메일화로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둘째로는 민원처리를 온라인시스템화하겠다.이 두 가지는 금년에 완료한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데이터베이스화와 통합정보 데이터 구축은 내년까지 완료할 것이다.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능률화를 꾀하고 부패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해나겠다. 이는 우리 경제 전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연말부터 여야 총재회담 얘기가 나왔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총재회담에 대한 전망은.

여야 총재회담에 대해 그동안 언제든지 하겠다고 수차 얘기했다.어려울 때일수록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이것은 상대가 있다.합의가 돼야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총재회담뿐 아니라 언제든지 여야가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

정치의 자치능력을 키워 국민의 걱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야관계를 구축하겠다.

▲탈북자 7명의 강제 북송과 관련,책임의 일부가 언론에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한 적이 있다.지난해 옷로비사건 파동때도 마녀사냥식 보도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언론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세력이라고 보는가.언론관을 말해 달라.

나는 언론에 노출된 것이 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얘기지 언론이 의도적으로 탈북자문제를 망치기 위해서 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도 탈북자를 돕기 위해 선의로 한 일이겠지만 결과는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또 언론뿐만 아니라 정부의대응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하고 있다.그렇게 이해해 달라.

●맺는 말 우리 국민은 IMF사태를 국민의 힘에 의해 정부와 협력하여 해결한 위대한 국민이다.나는 오늘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극복해 줄 것으로 믿는다.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살려나가야 한다.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적인 국가로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절대적 요건이다.정치권이 크게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19세기 말 근대화의 물결을 외면하다 20세기 100년 동안 뒤처졌다.

이제 지식정보화 국가를 만들어 세계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빛나는 조국으로 만들어야 한다.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총력을 다해 이 길로 헌신하겠다.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목표를 향해 화합하고 협력해 자랑스러운 나라를 후손에게 남겨야겠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