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경제안정기조의 정착과 생산적 복지체제를 다지겠다는 경제운용 틀을 거듭 밝혔다.저물가-저금리체제,4대 개혁 마무리,증권시장의 안정,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이라는 4개 목표를 제시했다.

●저물가-저금리 소비자물가 3%이내로,장기금리는 한자리수로 각각 묶는다.

물가상승이 임금과 금리의 상승을 부추겨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초래하고 중산층의 생계에 주름살을 낳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0.8%라는 사상 최저수준을 보인 물가상승률을 3%로 막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엄격히 제한하되 꼭 필요한 부문은 인상키로 했다.전세값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절반까지 융자해 준다.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교통세율을 내리고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및 통화긴축을 통해 인플레 요인을 미리 막고 유통혁신,임금안정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이다.

●4대 개혁 마무리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개혁에 중점을 두고,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개혁에 초점을 맞춘 2단계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금융부문에서는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질적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기업부문은 디지털시대의 신조류에 발맞춰 연구개발에 치중,일류제품과 서비스를 유도하기로 했다.공공부문은 공기업의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자체의 경영진단을 통해 교부금 등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노사부문은 신뢰있는 신노사문화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모두 10조원의 복지관련 예산을 투입해 국민들의 생활·복지 수준을2년전으로 회복시키고,3년내 선진국 수준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자본시장 육성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코스닥시장을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아울러 건전한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되 부실기업은 즉시 퇴출시키고,시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감시장치도 마련했다.금리를 낮추기위해 국채발행을 활성화하고,이를 중개할 전문중개기관을 육성하는 채권시장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