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는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구조조정,규제완화,행정 및 재정개혁 등 강도 높은 변화를 도모했다.

뒤이어 운영시스템의 혁신을 꾸준히 시도한 정부의 노력은 사실 예전에 없는 수준이었다.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천에 나서고 있는 것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광경이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정부의 개혁이 겉돌고 있다거나 개혁을 체감하기 어렵다고들 하는 것일까.

국민의 서비스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체득하고 있는 공직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평가체계를 갖추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불평불만도 줄어들게 되며,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공직자가 있기는한 것인가.

더욱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아는 공직자가 수없이 많은데도 정부가 평가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답은 아주 간명하다.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않기 때문이다.그래서 문제의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게 된다.

평가체계 미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첫째,과업을 채택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배제된다.둘째,일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위험을 회피하게 된다.따라서 창조성과 기업가 정신이 소멸된다.셋째,과업이 성과와 무관하게 절차 위주로 통제된다.이에 능률과 무관한 보상이 정례화되고 생산성을 높일 동기가 사전에 소멸된다.

평가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는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면 너무 강한 주장인가.그렇지 않다.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실행에 옮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특히 개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의 혁신노력이 공염불로 끝날 수도 있다.그러니 이제라도 평가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실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최근에 발전한 중요한 평가체계로 들 수 있는 두 개의 평가모델이 있다.하나는 국민이 자신이 경험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직접 평가한 것이고,또 하나는 공무원이 자신들의 작업조건을 평가한 것이다.

국민이 행정을 평가한 주요사례로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대민접촉빈도가 잦은 29개 핵심기관의 고객에 대해 조사한 국민만족도 조사가 있다.미국 정부는 국민이 행정을 평가한 것은 미국사 시작 이래 최초의 사업이자 쾌거라고평가하면서 이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 향상,고품질 저비용 정부로의 재창조에 활용할 것을 공언했다.이어 미국 정부는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업무조건을 평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국민만족과 연계한 소위 균형성과 측도를 개발 중인데 이 결과가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을 대폭 높일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사평가제 실시,행정기관들의 고객만족도 조사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최근 기획예산처에서는 정부의운영시스템 혁신을 촉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행정품질지수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개발하는 등 과학적 평가관리체계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아직 시작단계여서 완전치 않고,효과도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로 판단된다.

평가체계를 갖추게 되면 공직자가 일을 잘하게 됨은 물론 군더더기 행정,즉 낭비가 사라진다.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차게 일하는 공직자는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행정의 품질이 높아지면 국민이 만족하게 된다.만족이 거듭되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평가체계의 정비는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조성기 한국생산성본부 책임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