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韓興壽)가 선거구조정을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고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획정위는 활동 범위를 둘러싼 내부 의견을 정리했다.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인구 상·하한선조정과 지역구의원정수 문제를 망라하고 있어 주목된다.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산정 기준일 ▲인구 상·하한선 기준 및 표의 등가성 문제 ▲지역구 의원 정수 문제 ▲게리맨더링적인 지역조정문제 ▲위헌·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선거구의 조정문제 ▲생활권,지세,행정구역,교통 등을 감안한 선거구 재조정 문제 등을 주요 활동의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의 인구 산정 기준일을 이용가능한 최근 통계로 삼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난해 12월말 인구를 선거구획정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했다.당초 여야는 3당 총무회담 결과 지난해 9월말 인구를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삼아 ‘게리맨더링식 발상’이라는 비난을받았다. 획정위의 한 관계자는 “인구산정시점에 대해 인구변동 요인이 많은연말은 통상인구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일부 제기됐다”면서 “그러나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최근 통계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특히 오는 27일 마무리되는 획정위의 작업결과가 향후 여야 선거법 협상과정에 결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인 대표가 참여한 획정위의 건의안이 여야 정치권의 협상안보다 훨씬 많은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없기 때문이다.이와 관련,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획정위에서 현행지역구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의원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거구 획정위의 논의결과가 선거구 조정작업에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