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의원·고위공직자 대상 명단 계속 발표”

“前의원·고위공직자 대상 명단 계속 발표”

이랑 기자 기자
입력 2000-01-25 00:00
수정 200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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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향후 계획 총선연대는 24일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를 계기로 2,3차 낙천운동 대상자를 발표하고 이들의 낙천·낙선운동과 선거법 87조 개정운동을 병행하기로했다.이르면 이번주부터 20여명의 2차 공천 부적격자 추가 명단 작성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장원(張元) 총선연대 대변인은 “1차 공천반대인사 명단은 15대 국회 전·현직 의원 329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각 정당 공천 전까지 출마가 유력한 전직 의원,정부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2,3차 공천 반대자 명단을 계속 작성,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우선 공천 반대자가 공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 및 소속 단체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각 정당이 공천 반대자를 그대로 공천할 경우 해당자에 대해 낙선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 및 상임집행위원장단이 2월부터 ‘전국 버스투어’에 나서며 권역별로 가칭 ‘지역협의회’를구성,조직적인 운동을 벌인다는 복안이다.

오는 30일에는 이미 시작된 ‘낙선운동지지 및 선거법 개정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유권자 주권 선언의 날’을 선포한다.

아울러 전 국민의 정치의식개혁을 주도할 ‘정치개혁 시민사회특별위원회’를 구성,투명하고 책임지는 국회와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적 대안을 도출해낸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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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기자 rangrang@
2000-0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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