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새 천년을 맞아 행정 각부를 차례로 방문,장관들로부터 새해설계와 밀레니엄 비전을 듣는 기획특집을 시작한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한번씩은 다 들어본 얘기라 그리 생소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판교 택지개발,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 14일 한국토지공사 사장에서 전격 발탁된 김윤기(金允起)건설교통부장관은 21일 대한매일 정종석(鄭鍾錫)경제과학팀장과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교통 행정의 책임을 맡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후유증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전세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의 규모별·지역별로 시장 양극화현상이 지속되고,전셋값 불안요인도잠재해 있어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주된내용은 주택 50만가구 건설과 무주택근로자와 서민들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설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외화획득의 효자역할을 해왔습니다.건설업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지요.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취업자의 9% 이상을 고용하는 등 경제기여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금융권 등에서 다른 산업에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건설업의 부채비율 기준을 현실화해 건설업체들이 금융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경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외건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 올해 전망과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지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98년 41억달러에서 크게 증가,92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이같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역외보증기관,해외인프라펀드 설립 등을 통해 업계의 금융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항공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계속되는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해 항공안전 감독관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항공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등을 마무리하겠습니다.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 이후 진척상황과 앞으로의 일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지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7개 대도시권은 원칙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해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예정된 시화산업단지는 1월초 해제됐으며 창원공단은 3월까지 해제될 예정입니다.대규모 취락과 구역 경계선 관통 취락 115개 지역도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 발표한 4차 국토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378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입니까.또 이 계획이 선거용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국토계획은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을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이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약378조원의 투자재원이 소요되는데 이 금액은 GDP 대비 2.6% 수준입니다. 올해 우리부 SOC예산이 14조원이고 향후 연4% 내외의 경제규모 확대를 감안하면 재원조달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국가기간 교통망을 2019년까지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지난 연말 확정됐는데 이 역시 예산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계획의 골자는 도로·철도·항공 등 수단별 특성과 기능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335조원으로 향후 20년간 GDP 대비 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이는 지난해 교통시설 투자액이 17조원임을 감안하면 역시 재원조달이가능한 수준입니다.

■국토계획과 같은 장기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경부고속철도나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여부도 중요합니다.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는지요.

경부고속철도는 지난해말 현재 약 5조원을 투입,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16일 시험선구간34.3㎞에 대한 시험운행을 성공적으로마쳤는데 그때 시속 200㎞를 돌파했습니다.그동안 공사 장애요인이 완전 해소돼 향후 3년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 4월에는서울∼부산 전구간 개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말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2001년 개항을목표로 올해 안으로 모든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최근 공항종합운영시스템(IICS) 구축이 늦어 개항일정이 3∼4개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개항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성과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개항하느냐가 중요합니다.따라서 개항시기를 2001년 상반기로 잡고 국제적으로홍보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 때 개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관 취임을 계기로 판교 택지개발이나 용인죽전 등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교지역은 경부축상 교통의 요충지이며,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개발사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따라서 판교지역 개발은수도권 전체의 공간구조에미치는 영향과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완벽한 교통처리계획이 수립된 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주택수요가 많은 용인죽전,동백,남양주 호평평내 등의 택지를 1·4분기 중 조기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담 정종석 경제과학팀장/정리 박성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