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낙천·낙선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이에대한 언론보도도 활기를 띄고 있다.이 가운데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와언론정보학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낙선운동과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낙선운동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형상 변호사는 “언론은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낙선운동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되 이같은 객관적 의제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인 스스로가 이 운동의문제점 등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를 위해 언론인의자율적인 편집권과 언론기관의 내부적 자유가 중요하며,언론인들은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인 ‘정보의 자유 및 알권리의 참정권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이 낙선운동 취재·보도로 불이익을 받게 된 정치인들로부터 항의를 받는다면 ▲반론을 충분히 반영해 독자들에게 판단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중립적 위치에서 문제되는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또 “낙선운동의 성패는 지역감정의 극복에 달려있으므로 이해관계를 초월한 가치중립적 보도가 이뤄져야 하며,익명 사설의 횡포에 대한 반론청구 및 공개토론 등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신방과)는 ‘낙선운동과 언론보도’란 발제를 통해 “공천 부적격자의 명단 공개를 두고 명예훼손이니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법리를 망각한 감정적 대응”이라면서 “공인이나 공직자는 국민과 시민단체,언론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경실련 명단의 일부 부정확한 내용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이상 정정·반론기회를 보장해주는 선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경실련의 명단을 싣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외면한 처사”라면서 “몇몇 언론이 낙선운동을 왜곡·폄하하고 있는 것은언론자본이 구태 정치인들과 같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정치개혁의 일대 전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언론이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는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뒤 열린 종합토론에는 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이춘발 언개연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장,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김형배 한겨레신문논설위원,김기중 변호사 등이 참석,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미경기자 ch
‘낙선운동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형상 변호사는 “언론은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낙선운동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되 이같은 객관적 의제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인 스스로가 이 운동의문제점 등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를 위해 언론인의자율적인 편집권과 언론기관의 내부적 자유가 중요하며,언론인들은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인 ‘정보의 자유 및 알권리의 참정권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이 낙선운동 취재·보도로 불이익을 받게 된 정치인들로부터 항의를 받는다면 ▲반론을 충분히 반영해 독자들에게 판단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중립적 위치에서 문제되는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또 “낙선운동의 성패는 지역감정의 극복에 달려있으므로 이해관계를 초월한 가치중립적 보도가 이뤄져야 하며,익명 사설의 횡포에 대한 반론청구 및 공개토론 등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신방과)는 ‘낙선운동과 언론보도’란 발제를 통해 “공천 부적격자의 명단 공개를 두고 명예훼손이니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법리를 망각한 감정적 대응”이라면서 “공인이나 공직자는 국민과 시민단체,언론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경실련 명단의 일부 부정확한 내용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이상 정정·반론기회를 보장해주는 선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경실련의 명단을 싣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외면한 처사”라면서 “몇몇 언론이 낙선운동을 왜곡·폄하하고 있는 것은언론자본이 구태 정치인들과 같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정치개혁의 일대 전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언론이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는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뒤 열린 종합토론에는 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이춘발 언개연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장,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김형배 한겨레신문논설위원,김기중 변호사 등이 참석,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미경기자 ch
2000-01-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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