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무역수지 흑자기조 붕괴가 우려되는 등 경제운용에 마이너스 파장이 확산되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원화가치 강세의 이같은 환율 하락은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급증 등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지속될전망이다.관계당국도 그동안 저물가를 위해 환율하락을 용인하는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전해진다.물론 최근의 환율급락을 우려한 당국이 18일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이날 환율은 달러당 1,127원으로 오른긴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추이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달러 공급우위의 외환 수급(需給)구조에 비춰볼때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환율하락의 큰 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환율하락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함께 물가안정,외채상환부담 경감의 득·실(得·失) 양면성이 있기는 하지만 수출감소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큰 것으로 지적된다.대외경쟁력이크게 강화되고 원화의 국제적 지위도 높아짐으로써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처럼 겨우 외환위기를 넘긴 시점에서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환란극복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수출이 급감하고 또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있음을 심각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올 1월의 수출·수입이 각각 116억달러에 이르러 무역수지가 제로(0)를 기록할 것이란 무역협회의 추정치도 같은 맥락에서 깊이 인식돼야 할 것이다.이처럼 무역흑자기조가 무너지는 것은 환란발생 직전인 97년 11월 이후 처음있는 일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항구적인 무역흑자기조를 정착시켜 환란 재발을 예방하고 수출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증대 등 경제회생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가 더이상의 환율하락을 막고 적정수준의 환율을 유지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다.원화를 풀어 달러를 사들이는 직접적인 수급조절은 자칫 외국으로부터 환율조작의 비난을 받기 쉽고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감안,무리한 개입은 삼가야 할 것이다.대신 선물환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달러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기업의 단기 악성외채를 갚도록 하는 식의 우회적인 정책수단들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이밖에 더 이상 실기(失機)하지 말고 국제 투기성자금의 지나친 환차익과 환율교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핫머니 유출입 중과세방안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