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3개월의 우여곡절끝에 내놓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치개혁법안들이과연 무엇을 개혁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3당이 철저한 나눠먹기를 했다는 지적속에 개혁이아니라 개악(改惡)을 했다는 비난마저쏟아져 나오고 있다.

개혁법안들을 이처럼 누더기로 만들어놓고도 야당의원들의 의장공관 앞 농성이란 해괴한 해프닝이 있었고 자기 선거구 획정에 불만이 있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15일 통과마저 무산됐다.이제 18일까지 이틀의 시간이 있다고하지만 무엇하나 건설적으로 손질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의원 정족수를 30%정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가 나중에는 10%로 좁히더니 끝내는 한명도 줄이지 않고 말았다.의원 정족수문제는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나 문제는 개혁의지이고 국민과의 약속의 문제다.

여야는 또 상향 조정키로 했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도 현행대로 두었고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보다 오히려 5석을 늘려 놓았다.각당이 자당 의석확보를위해 기득권중시의 입장을 고집한 결과이다. 특히 인구수 산정기준시점을 지난해 11월이아니라 9월말로 잡아 부산남 갑·을의 통합을 막고 전남의 곡성구례와 경남의 창녕 선거구를 유지시키는 등 게리맨더링의 극치를 보였다.경주 원주 군산등지에서는 상한선 30만 아닌 25만을 특별히 적용,분구를 지속시키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위헌논란을 일으킬 대목들이다.반면에 선거보조금은 유권자 1인당 현재의 800원을 1,200원으로 50%나 올려 국민세금부담을 늘렸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나마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치권 이기주의는 그렇지 않아도 선거법 87조를 무시하고 의원후보의 낙천,낙선운동을 강행하겠다고 벼르고있는 시민단체들에게 ‘양심적 반대’의 명분을 주어 16대 총선이 자칫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불행한 사태를 부르게 될 지 모를 일이다.

시민운동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이런때에 정치권이 오히려 시민운동을 격화시킬 이번 정치개악 작업은 총선과정은 물론 선거가 끝나고도 정치권이 시위,위헌소송 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소지를 만들어 놓았다.

불과 이틀의 짧은 시간이지만 여야는가능한 범위에서라도 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시민단체들과의 마찰을 피하는 쪽으로 법안 손질을 해주기 바란다.정치파괴의 극한 상황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