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올해 경제운용계획과 경제관에 대한 소신을 간략히 밝혔다.

현실인식과 처방전이 구조조정의 완성과 안정성장,분배문제 개선이란 기존정책의 틀과 맥락을 같이 한다.

◆거시지표 관리=올해 경제성장률은 6%안팎,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3%로내다봤다.

현재 경기과열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지난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년간 투자가 감소한 것은 지식·정보산업으로 가기 위한 기업의 조정기였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기반 확대로 신규투자가 활발,새로운 업종과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의 경우 농수산물을 포함해 수요를 능가하는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고,수급불균형시 수입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재정확대로 인한 인플레 조장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경제운용계획=올해 과제로 4대개혁 마무리와 소득분배 개선을 꼽았다.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도록 환경적·제도적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개혁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재벌개혁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즉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과 채권시장 활성화,회계법인의 정밀실사,결합제무제표 작성,소액주주권 강화 등의 수단을 활용한다는 것이다.은행의 주인 찾아주기와 관련,소유에 대한 직접규제를 감독기준으로 바꾸고 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확대를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또한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연기금 등 사회안전망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금리를한자릿수로 안정시키기로 했다.최근 스톡옵션제가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 *李憲宰경제팀 주요정책 전망 이헌재(李憲宰) 신임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은 앞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시장자율’의 환율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은행소유는 불허되고,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 작업이 보다 신속하게이뤄질 전망이다.새 경제팀이 직면한 경제현안들의 향방을 이 신임장관의 평소 발언과 소신 등을 통해 분석해본다.

◆‘시장자율’의 환율정책=이 장관은 “환율은 내재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선에서 이뤄지면 된다”며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면 환율보다는 저금리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위적인 환율로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유도하려다 외국의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오히려 망한다는 게 지론이다.

◆재벌의 은행소유 불허=이 장관은 금감위원장 시절인 지난 3일 기자들과 신년간담회를 갖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문제는 당분간 생각할 수 없다”며 “일부 은행이 망한 것은 주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와 감독기관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데다 정경유착으로 은행이 자금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적어도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배력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국제적인 규범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하지만 강 전장관은 사흘 뒤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이 무조건 금융자본을지배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은 잘못된 것으로 금융기관에는 주인이 필요하다”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신속 추진=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과 현재의 위치로 볼때 대우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쪽이다.대우자동차 공장이 전략기지로 계속 가동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이 대목과 관련해 강 전장관 시절의 재경부는 뚜렷한 입장은 없지만 해외매각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기타=㈜코스닥증권시장에 대한 한국계 일본인인 손정의(孫正義) 소프트뱅크 사장과 미국의 나스닥의 지분참여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높다.이 장관은강 전장관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또 삼성생명 상장도 속도가 붙을 것 같다.지난해 7월 이 장관은 삼성생명이 상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강 전장관은반대했었다.

곽태헌기자 tiger@